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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최종 목표는 자유선거”…홍콩인이 원하는 것은?
입력 2019.08.24 (10:02) 글로벌 돋보기
홍콩 시위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 처음 '송환법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5대 요구안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홍콩 시위 5대 요구안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① 송환법 완전 철폐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 특히 중국에도 범죄자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송환법'.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홍콩 내 반중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끌고 가는 데 악용돼, 홍콩을 중국에 종속시킬 수 있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센 반발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송환법은 죽었다(the bill is dead)"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송환법 사망 선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제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며 입법회에 계류된 송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만 추이 홍콩중문대학 언론학 교수는 트위터에서 "'사망'은 법적 용어나 정치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법안이 철회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시위대의 요구대로 계류된 법안이 실제로 철회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람 장관은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철회(Withdraw)'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 폭동 혐의 체포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시위대 폭동 혐의 체포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②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일찍부터 시위대를 '폭도',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위를 정당성 없는 폭력 행위로 격하시키고, 나아가 무력 개입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 폭도·폭동 발언이 나온 것은 송환법 반대 1차 대규모 집회 사흘 뒤인 지난 6월 12일입니다.

이날 입법회를 포위한 시민 수만 명과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즉각 "조직된 폭동"이라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홍콩에서 발생한 상황은 평화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입법회 점거 때도 람 장관은 "극단적인 폭력 행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이후 시위가 격화된 지난달 말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불장난'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불에 타 죽게 돼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폭도는 없고 폭정만 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실정 때문이며 충돌도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에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수백만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폭동이라며 외면하는 게 잘못됐다는 근원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홍콩 민주당 주석 우치와이는 "정부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30년 전 톈안먼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도심 뒤덮은 시위대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홍콩 도심 뒤덮은 시위대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③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참가자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74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15명이 기소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준엄한 법 집행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대변인도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홍콩의 법치와 질서를 짓밟으며 홍콩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처벌받지 않으면 법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이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중국 측이 처벌을 무기 삼아 홍콩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를 할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송환법 반대 시위 바로 직전인 4월, '우산 혁명' 지도자 9명이 최대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쳤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산 혁명이 있던 시기는 지난 2014년. 자그마치 5년 뒤 관련자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석방된 시위 참여자들도 기소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중(反中) 세력'은 언제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본보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혐의를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다"라며 "홍콩의 평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강경 진압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경찰 강경 진압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④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지난 20일 홍콩 경찰 2명이 60대 환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홍콩 사회의 분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 뒤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홍콩 민주당 람척팅 의원은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학대를 받았을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사태를 격화시킨 것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습니다. '항공 대란'을 불러왔던 공항 점거는 경찰의 공격에 한 여성이 실명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검은 폭력과 경찰의 난동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진압봉, 후추 스프레이, 고무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달 동안 2천 개 넘는 최루가스 캔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과 더불어 최루탄과 빈백 건 등 무기를 사용하면서 안전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경찰 감시기구에 의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시기구조차 친정부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홍콩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백색테러단'도 28명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직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⑤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현재 홍콩 정부의 수반인 행정장관은 이른바 '철의 여인' 캐리 람입니다. 원래 람은 당선 전 여론조사에서 홍콩 시민 9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기 없는 후보였습니다.

홍콩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몇십 년 전 체육관 선거를 하던 우리나라처럼 간선제이기 때문입니다.

람 장관은 지난 2017년 1,200명의 선거위원회 중 777표를 얻어 5대 홍콩 행정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홍콩 선거위원회는 4개 분야에 각 3백 명 씩 총 1,200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업, 전문직, 노동·종교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상당수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분야 위원들인데 87명이 중국 국회의원과 최고 정치 자문 기구 소속입니다.

람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또 다른 친중파 행정장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인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선거위원회가 "홍콩 법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닌 친중파를 뽑기 위한 선거제. 이 때문에 홍콩이 급속히 중국화 돼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사람들의 손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5년 전 우산 혁명에 이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조슈아 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선거로 홍콩사람들이 주인인 홍콩의 자치 정부를 꾸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글로벌 돋보기] “최종 목표는 자유선거”…홍콩인이 원하는 것은?
    • 입력 2019-08-24 10:02:33
    글로벌 돋보기
홍콩 시위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 처음 '송환법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5대 요구안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홍콩 시위 5대 요구안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① 송환법 완전 철폐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 특히 중국에도 범죄자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송환법'.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홍콩 내 반중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끌고 가는 데 악용돼, 홍콩을 중국에 종속시킬 수 있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센 반발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송환법은 죽었다(the bill is dead)"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송환법 사망 선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제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며 입법회에 계류된 송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만 추이 홍콩중문대학 언론학 교수는 트위터에서 "'사망'은 법적 용어나 정치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법안이 철회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시위대의 요구대로 계류된 법안이 실제로 철회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람 장관은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철회(Withdraw)'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 폭동 혐의 체포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시위대 폭동 혐의 체포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②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일찍부터 시위대를 '폭도',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위를 정당성 없는 폭력 행위로 격하시키고, 나아가 무력 개입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 폭도·폭동 발언이 나온 것은 송환법 반대 1차 대규모 집회 사흘 뒤인 지난 6월 12일입니다.

이날 입법회를 포위한 시민 수만 명과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즉각 "조직된 폭동"이라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홍콩에서 발생한 상황은 평화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입법회 점거 때도 람 장관은 "극단적인 폭력 행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이후 시위가 격화된 지난달 말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불장난'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불에 타 죽게 돼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폭도는 없고 폭정만 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실정 때문이며 충돌도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에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수백만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폭동이라며 외면하는 게 잘못됐다는 근원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홍콩 민주당 주석 우치와이는 "정부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30년 전 톈안먼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도심 뒤덮은 시위대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홍콩 도심 뒤덮은 시위대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③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참가자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74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15명이 기소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준엄한 법 집행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대변인도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홍콩의 법치와 질서를 짓밟으며 홍콩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처벌받지 않으면 법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이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중국 측이 처벌을 무기 삼아 홍콩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를 할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송환법 반대 시위 바로 직전인 4월, '우산 혁명' 지도자 9명이 최대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쳤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산 혁명이 있던 시기는 지난 2014년. 자그마치 5년 뒤 관련자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석방된 시위 참여자들도 기소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중(反中) 세력'은 언제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본보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혐의를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다"라며 "홍콩의 평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강경 진압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경찰 강경 진압 항의 포스터 (출처 : 홍콩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④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지난 20일 홍콩 경찰 2명이 60대 환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홍콩 사회의 분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 뒤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홍콩 민주당 람척팅 의원은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학대를 받았을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사태를 격화시킨 것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습니다. '항공 대란'을 불러왔던 공항 점거는 경찰의 공격에 한 여성이 실명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검은 폭력과 경찰의 난동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진압봉, 후추 스프레이, 고무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달 동안 2천 개 넘는 최루가스 캔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과 더불어 최루탄과 빈백 건 등 무기를 사용하면서 안전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경찰 감시기구에 의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시기구조차 친정부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홍콩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백색테러단'도 28명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직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⑤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현재 홍콩 정부의 수반인 행정장관은 이른바 '철의 여인' 캐리 람입니다. 원래 람은 당선 전 여론조사에서 홍콩 시민 9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기 없는 후보였습니다.

홍콩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몇십 년 전 체육관 선거를 하던 우리나라처럼 간선제이기 때문입니다.

람 장관은 지난 2017년 1,200명의 선거위원회 중 777표를 얻어 5대 홍콩 행정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홍콩 선거위원회는 4개 분야에 각 3백 명 씩 총 1,200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업, 전문직, 노동·종교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상당수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분야 위원들인데 87명이 중국 국회의원과 최고 정치 자문 기구 소속입니다.

람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또 다른 친중파 행정장관이 뽑힐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인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선거위원회가 "홍콩 법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닌 친중파를 뽑기 위한 선거제. 이 때문에 홍콩이 급속히 중국화 돼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사람들의 손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5년 전 우산 혁명에 이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조슈아 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선거로 홍콩사람들이 주인인 홍콩의 자치 정부를 꾸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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