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후보자 의혹 확산…쟁점과 전망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지금 장기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진단 라이브는 한일 동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지소미아 파장을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은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난한 김제동 씨와 인기 유튜브 강성태 씨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자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방한 기사입니다.
졸리가 장남 매덕스의 연세대 입학 준비 차 서울에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전셋집을 구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은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소식입니다.
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노 재팬 운동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자 일본 자치단체가 기념품 등으로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티 분야에서는 애플 최고 경영자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아 경쟁하기 힘들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에 공장을 둔 애플이 관세 부담에 대해 삼성을 걸고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주실 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놓고서 사활을 건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가 지난주, 그제였죠.
재산 기부를 약속했던 그 장면부터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가 나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아마 저런 식의 발표를 준비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걸로 이거를 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겠죠, 현재 상황을.
-물론 그럴 것입니다.
가족이 참여했다는 사모 펀드를 사회 기부하겠다고 하는 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또 웅동학원에 대한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하는 거는 34년 전에 지역 유지들의 요청으로 맡아서 인수했던 웅동학원, 독립운동가, 지역 독립 운동을 지켜봤던 학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내려놓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이번 문제로 조국 교수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의 이런 어떤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될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재산 문제만 얘기를 한 건데, 핵심은 역시 딸 관련된 의혹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조 후보자가.
-사실은 이번 기부는 본인이 결정을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민주당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대로는 청문회 못 간다.
그래서 뭔가 가라앉힐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그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사실은 딸 문제는 지금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의혹 제기의 차원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
소위 처음에 그 단국대에서 SCI급의 논문에 참여한 과정에 있어서 누가 봐도 제1저자로 등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상 실험 연구가 종료된 다음에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참여를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제3자지만 사실상 거의 종료된 과정 속에서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각종의 특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해야 할 것은 무슨 자기 재산을 기부하거나 웅동학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혹 제기는 의혹이라고 치지만 이미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은 가족 펀드였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13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이 처남과 그 아들이 했다는 것을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의혹 제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의 문제 제기라는 것이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때까지 이야기한 걸로 따지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언론을 대신해서.
-뭐 언론 검증도 결국은 검증 절차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명이든 변명을 해야 한다, 사죄를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일정.
-저는 자유한국당이 굳이 3일을 고집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흘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후보자들 일정 잡혔잖아요.
그거 종료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라도 합의 봐서 여기는 하루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3일 하겠다고 하니까 이틀로 합의를 보면 되는 거고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제기로 보면 차수 변경을 해서 3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틀로 합의 봐서 빨리해야 합니다, 지금.
-차수 변경이라는 게 이틀 청문회 하다가 종료가 안 되고...
-저녁에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위원장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 언론이 딸 관련 부분들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청문회 전에 조국 후보자가 딸 관련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해명했습니다.
부정 입학은 결코 아니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정 입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
-네, 이 부정 입학을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하면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학 입시 제도로 보면 더구나 그 한영외고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이른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지원해서 선발돼서 그 문제의 무슨 SCIE 논문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직접적인 청탁이 있다거나 했다면 그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관여했다면 그런 정황 증거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또 본인의 어째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국 후보자도 성실하게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까발려서 심지어 그 부친의 묘비까지 다 발굴해서 공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가 지금 열리면 지금 현재 추산해 보게 되면 아마 다다음주 주초 정도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와 같은 정도의 치열한 난타전에 가까운 공방을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그사이에 재산 기부를 약속했던 것처럼 딸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하겠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실 해명할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단국대학교 생명공학부입니까?
의과학 연구소입니까?
-1저자.
-그 책임 저자인 교수가 이미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선발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렸는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올렸는지 이런 것은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책임저자가.
조국 교수가 왜 제1저자로.
그러니까 본인이 청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제1저자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해명할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해명할 부분이 없고 그건 결국 교수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지금 진 의원 설명이시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제 점심때 제가 고대를 나온 친구와 밥을 먹었는데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전에 금요일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방학인데도 500명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고대 중앙 광장에.
거기에서 화를 내는 이유가 아니,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왜 조국 후보자를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무부하고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글로벌 인재 선도 그 전형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학생종합부라든지 여타 사실들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전형을 확인해 보니까 다 참조를 하고 논문을 그런 논문을 썼다라는 것,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썼다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어서 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처음에 법무부나 고대가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우리가 잘못 변명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첨부 자료를 내는 데에 결정적인 자료 중의 하나가 소위 단국대학교에서 작성된 SCIE급의 논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사실은 그 장 교수가 처음에는 해외 대학을 나간다고 해서.
-그렇죠.
-등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를 가니까 실망했다.
그런데 사실은 해외 대학을 간다고 하는 데에 쓴 것도 굉장한 연구 부정입니다.
아니, 해외 대학에다가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1저자로 올려서 가는 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인하는 게 뭐냐 우리 아들 아이 엄마하고 조국 씨 딸 아이 엄마하고 잘 안다고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턴십을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대학에 가겠다고 한 목적으로 무슨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낸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연구 부정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병리학계에서는 단국대학교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병리학회에서 그 학술지에 기재한 병리학회에서 지금 두 주 안에.
-두세 주 안에 내놓겠다고 했죠?
-내놓으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 한국의 의학계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논문 보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조국 후보의 책임이 되려면 조국 후보자가 청탁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단국대 교수에게 우리 딸내미를 잘 좀 봐주시오.
그러니 무슨 논문의 주요 저자로 참여하게끔 해주시오, 이름을 올려주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호 장관이.
-국토부.
-네, 장관후보자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탄로가 드러나서 사실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인은요, 적어도 부인과 가족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글쎄 그런데 그 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나서서 우리 딸내미를 좀 거기에 참여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한영외고가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지원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운영했다는 것이 조국 후보자 딸내미에게만 그런 정보가 간 것도 아니고 열려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데서 학생들이 다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딱 그 해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 기재할 때는 그 부인이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씨 부인이 자기가 친구가 지도 교수로 있으니까 데려가서 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 저자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주대학교 논문 문제는 부산 의전원 입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의전원에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위 부정적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특혜적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와 부인이 관여했고 그것이 논문도 작성하고 어디 장려상도 받고 없던 장려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런 거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과정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자세히 보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만을 정확하게 가려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차 해명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온통 다 마녀사냥식으로 공격로부터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정 의원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 적어도 이틀 정도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
-글쎄, 그간의 관행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틀 청문회를 하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씩 청문회를 했는데 하다 보면 사실상 저는 밤샘 아까 차수 변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밤샘 청문회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 제기로 검증을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건데 그걸 굳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기자협회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방송기자협회가.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 낸 건 아닌데.
-청문회를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냐,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어제까지 아마 여론 수렴을 하는 정도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틀은 해야 하는 게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면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청문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에도 장 교수님이 사실은 출석을 해야 하고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조국 씨 부인이 이혼한 전 제수한테 돈을 증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과 더불어서 증인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돼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국 씨에게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틀 정도의 청문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청문회는 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열어야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드리는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청문회를 안 한다, 청문회라는 의미 뭐냐 하면요, 적어도 본인은 본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증인이 나와서 위법한 사항,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문회에 강제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법적 권위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절대로 서로.
-한국당도 응할 것이다.
-아니, 임명강행이 불가피,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일정을 안 잡아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일정 잡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안 잡으면 바보 받은 짓이에요.
-아마 내일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왕이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시한도 지켜서 잡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보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뜨거운 주제 내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고요.
정 의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집회를 했고 중간층, 2, 30대 주부들의 이탈 현상 같은 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일주일 사이에 1만 건이 넘는 기사가 그것도 대단히 사실 관계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저는 그건 언론으로서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해야 하고 크로스 체크도 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뭐 그냥 의혹성 문제 제기성 그런 보도를 남발했는데 당연히 국민의 민심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언론의 보도가 과잉이라는 것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금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채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하여간 지금 여론 부분들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특히 젊은 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여성층에서 입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꾸만 의혹 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사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못 받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이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부산대의전원을 갈 거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무려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생들은 나는 내가 대학원에 가서도 전액 장학금을 못 받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받아야 해?
그리고 왜 가야 해.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국 씨 자신이 이전에 지금 언론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 씨 자신은 마치 도덕과 선의의 소위 이제 선지자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본인이 얘기한 거에 비춰봤을 때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받은 특혜나 편법이나 위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저도 이해하는데 장학금을 조국 교수가 내 딸내미한테 장학금 좀 주시오라고 청탁을 했는지 부탁을 했는지 이거는 안 드러난 사실인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이것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만든 장학금이고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운용했는데 그 아이가 유급을 당해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길래 네가 유급만 당하지 않으면 내가 장학금을 계속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 장학금 준 교수가 그렇게 해명을 해줬는데 이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얘기는 일단.
-조국 교수의 배경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조국 교수가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려면 한 900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전 신청 안 합니다.
민주화 운동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부시장도 했는데 그런데 조국 씨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운동 보상 부분과 장학금과의.
-그렇습니다.
-상관관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결국 신청 자격 부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분들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장외 집회 과정에서 나왔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나경원 원내 대표 얘기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제서부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일본 정부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최근에 조국 문제의 파동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가 어떻게 저렇게 주장을 합니까?
-용납을...
-저는 발상과 인식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조국 후보자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덮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야기는 많이 나간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의 전 정책 실장을 했던 미첼 리스 같은 경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국익이나 국민보다도 국내 정치를 우선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정보보호협정이지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가 걸려 있고 이것을 주도했던 게 미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소위 한미일의 지역 안보 체제를 견고히 하고자 한 미국의 뺨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들이 더 격화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정치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했다고 미국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제목이 나왔냐면 이번에 미국의 뺨을 때리고 자기 눈을 찌르고 결국은 아베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하는 게 미국의 시각이라는 말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정치인이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면 이걸 존중해야지 무슨 전직 관료 얘기를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같이 처음에는 실망을 얘기를 했다가 우려와 실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교적 언사로 실망을 했다는 것은 서로의 약속을 서로 이제 존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려라는 것은 다음에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전에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일본 주일대사가 실망을 하겠다고 하니까 방일 일정 자체를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동맹적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연관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이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동북아에서 우리가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첫 단계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미국은 줄곧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실제로 이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체결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유지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거나 우려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나올 만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 동시에 한국도 미국이 그런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했다.
그런데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소미아 부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있었던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 정리할까 하는데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수세 국면을 탈퇴할 수 있는 중대한 호기다?
전기를 잡았다, 조국 후보자 부분이랄지, 지소미아 이런 논란이라 이런 게 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조국 씨 문제가 없었으면 어제 좀 엉뚱한 집회가 될 뻔했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대가 많았었죠.
-어제저녁에 시민들 만난 사람들은 자기는 한국당 지지 하지 않는데 걱정스러워서 나가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부산에서 또 장외 집회를 또 하시겠다는데 저는 지금은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주력할 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원내에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는 지금 어제.
-학생들.
-그제 방학 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500명씩 모였잖아요.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분개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지,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장외 집회.
-당연하게 말씀대로 지금 장외 집회할 때 아니죠.
지소미아 문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고 자칫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좀 외교는 원 보이스라고 하는 외교적 원칙처럼 한데 뭉쳐서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나서야 할 거고 그런데 이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나 또 책임 여부, 책임 소재 여부를 잘 따져서 분노하지 않고 많이 분노하는가.
저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또 이것의 대물림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득권이 애초에 형성될 때 과정에서부터 특권과 반칙이 작동했고 이 특권과 반칙의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거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지적되고 해명되고 해야 할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양극화 문제, 또 이 양극화가 대물림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후보 논란이나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해석이 계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소위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펀드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직자로 가니까 주식이 있는 걸 빼서 펀드로 넣었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전부 다 가족이 넣은 가족 펀드였다.
이게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분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위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법적 기준에 전부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386의 도덕적 기준은 저런 거냐, 소위 86세대라는 건.
이 정부의 도덕 기준은 저런 거라는 거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테면 사모펀드, 블라인드 투자라고 하는 사모 펀드에 넣는 것은 저는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 모르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리해주시죠.
-불법이 아닌 것을 가장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정보를 다루는 조국 후보자가 가족 펀드를, 가족 펀드라는 게 뭐예요?
펀드 운용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가족 펀드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후보 얘기 논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이라도 모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다시 던져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보는가.
지난주에는 42 대 36으로 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함께 한번 보시죠.
-조국 후보자가 법무 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지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48% 적합하다는 답변은 18%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4%나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딸의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필요하지 않다는 25%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54%로, 공감한다는 34%보다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은 한국당의 장외 집회 개최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의 하나로 10월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정부가 일본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파견을 고려할 만하다가 47%, 고려할 여지가 없다가 45%로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