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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한미동맹 영향은?
입력 2019.08.25 (08:42) 수정 2019.08.25 (11:0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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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파장이 지금 한미동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기호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반발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인데 한미동맹 반발, 뭐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구도 나아가서 한반도 지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8.15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대화의 창문은 항상 열려있다, 한일 간의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 또 내년에 도쿄 올림픽도 평화의 축전으로 만들어나가자, 이런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은 거, 이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사실 이것은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종료시키자는 것은 일본 측이 먼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출 규제한 거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든지, 또는 이제 백색 국가군에서 제외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상의 이유거든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과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것보다 하위 변수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 먼저 이걸 파기하자고 주장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일본 측에 대화를 요청을 했고 창문은 항상 열려 있고 정말 그야말로 그건 고위급 외교부 장관, 수차례 일본 측에 이걸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나가자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 이건 저는 주권 국가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다, 양 교수님 이렇게 보셨는데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파기했느냐, 종료했느냐, 뭐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한미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을 아프게 한다, 사실은 정보 교환이 상호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변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해왔던 미국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관리한 다음에 했으면 저는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이 많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변 정세를 봐야 하는데 지금 미중 관계가 안정적이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로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드를 꼭 지금 써야 했는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썼어야 하는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신 박사님 의견이신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이런 선에 머물지 않고 한일 갈등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미국 정부의 반응부터 한 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국무부 논평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북아에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밝혔다는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성명입니다.
국방부 설명이 조금 더 셌습니다.
지금 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까지 표현했는데 저도 외교부 관련된 취재도 해보는 과정에서 동맹 간에 쓰는 실망감이란 표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건데, 나름대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미국이 동북아,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인도-퍼시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까지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에 강한 희망을 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고 밝혔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주었을 답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 그 메시지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사전 논의라는 것은 지소미아를 깰 수 있다는 메시지는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 입장을 강하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한 거죠.
국무부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또는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실망, 그 스트롱을 붙이는 거는 일반적인 외교 문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무슨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의 반응이 격앙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협정 종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 구도에 대항한 한미일 구도 자체에 대한 균열에 대한 일종의 우려라고 보면 되겠죠?
-협정 종료로 인해서 그 구도가 깨지게 되는 게 미국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종료로 인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요.
아까 제가 세종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신범철 박사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의 성명 가운데 보면 지금 일단 실망감이라는 강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들은 생각이 미국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견을 지금 표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무역 보복할 때는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또는 이제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휴민트라든지 또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의 이동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는 우리가 사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교류하는 양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TISA, 한일 간의 정보공유약정일인데.
-14년에.
-맞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유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은 약간 앞으로 한미동맹의 좀 더 추가적인 강화라든지 또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물론 실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인도-태평양, 또는 이제 북중러에 대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생각하면 미국 측이 실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TISA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건 지소미아의 절차법이고 여기에 어떤 2급 이하의 정보로서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했느냐, 오히려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협상 전략으로써 이렇게 말하자면 수출 규제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과정에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가 여러 가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NSC, 국가 안보실과 미국 측의 어떤 국가 안보실하고 빈번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7번, 8번 이상 전화를 통해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금 반응을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그제 있었던 국무부와 국방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또 발언이나 언급과는 다른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저 얘기를 했어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인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는 분명히 맥이 달라요.
결도 다르고요.
어떤 이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미국 정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과거 관행 같은 것 보면, 답이 없을 때 해법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건 뭐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가 답은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신들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베 총리와도 좋은 관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있는지는 지켜보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이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발언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상황에 답이 없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왔죠.
저분이 저런 표현을 워낙 자주 써왔으니까요.
양 교수님, 개인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신 박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방부, 이를테면 수위가 높았던 성명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성명 수위가 한일 간의 협력을 권한다, 권장한다 정도 수준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으로 이게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든 궁금증이 이 사이의 일본 정부의 어떤 막후 영향력이랄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일본 정부의 외교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이제 실시간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미국 측과 소통을 해왔고 일본은 일본 측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일 양국이 중재를 원한다면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또 말씀대로 약간 지금 국방부, 미국의 국무부 입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
물론 국방부, 국무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전의 전통적인 미국의 동북아 동맹 관리 또는 대북 정책은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38도선, 말하자면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국경 내로 들어간 것이죠.
그것도 비무장한 상태로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크게 바꾸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백악관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입장이라는 것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하나라고 보지 말고 다양성을 좀 보면서 입장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미국 정부에서는 성명이랄지 반응에 이를테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이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볼 때 역시 이제 미일 동맹이 약간 우선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건 뭐 각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입장을 전하고 일본은 또 자국의 입장을 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이유로 든 게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는 지소미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거든요.
-자가당착.
-사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근의 일본 정부 인사나 또는 일본의 전문가들, 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전부 다 말이 다릅니다.
이게 신뢰를 훼손하는 건지, 안보상의 이유인지 또는 이게 경제 보복인지 아니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각자의 논리성, 정확성, 일관성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외교가 전통적인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좋은 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악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 드는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한국이 힘이 있을 때 한국이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와 대화를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평화 프로세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을 때 북한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 북한의 행보가 잘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독자적인 미국으로 직접 접촉하려고 하고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과정이죠.
또한 지소미아 파기 있은 다음에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이 힘의 균형에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맞은편에 있는 한국, 미국의, 일본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북한은 보다 유리한 상황을,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미일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불협화음을 관망하면서 대화에 조금 더 늦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 시기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논란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
-지소미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북한이 약간은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부터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시간을 가지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서 결국 미국이 보다 양보하는 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재 완화까지 포함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소미아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저는요,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간의 동맹은 좀 별개의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고 대북 정책에서도 굉장히 핵심 요소입니다만.
한일 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 번영,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말하자면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정반대 간의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본다면 미중과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한반도에서 냉전 상황이 심화하면 심화할수록 일본의 가치는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 노리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만 본다면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중국과는 어느 정도는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때리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돼서 납치자 문제에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지금 영토 문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일본의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남은 선택지는 어떤 국내적인 포퓰리즘, 또는 헌법 규정, 또 이런 것 하려면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갈등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어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대북 불신이거든요.
지금 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특히 지소미아 자체는 어떤 면에서 이런 고착 상태를 더 강화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소미아를 하나로만 볼 필요가 없다, 다양성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사실 지소미아는 원래 광복 후에 한일 간의 청으로 만들어진 어떤 안보조 약인데요.
한일 간에, 군사 말하자면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국회 절차법이 있어서 이게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2016년 11월에 맺어진 것이고 이것은 불과 3년 만에 있는 일이고 지소미아 이전과 이후와 한국이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커다란 메리트를 얻었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교수님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과 우리와는 명백한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일본은 또 이중적인 거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거기에 자기들도 편승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납치자 문제를 풀려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 프로세스를 또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을 다루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을 다룰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다루어야 하느냐, 1:1로 부딪힐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다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이참에 한 번 혼내주겠다 생각하면 지소미아를 일본이 깨는 그런 외교적 포석이 필요했던 거죠.
안보 문제를 일본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일본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가두어두는, 그런 외교적 행보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마치 지소미아를 파기, 종료한 것처럼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의 압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강한 실망과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시기에 이걸 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성명에서 나왔있던 공개적인 불만을 놓고서 유추를 해보게 되면 혹시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국제 관계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가능한 적게 수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지혜인 거죠.
이미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올 이슈였습니다.
-갈 건데.
-그렇지만 또 지소미아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이 동맹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더욱 거칠어 질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면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겠죠.
-한미 얘기는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이어서 임박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28일이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강행 여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은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8월 2일인가요?
그때 발표가 났고 그걸 실행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크게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추가로 새로 개별 허가 품목을 늘릴 것이냐, 여부거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도 어느 정도 이걸 확장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아베 수상 들어와서 완전 파탄 난 거 아니냐는 식의 일본 국내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숙한 이런 불매 운동, 일본 관광 자제 이런 것들이 일본 측에 직접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필요 현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잘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역시 이게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일본이 가장 중요한 주창자이고 가장 큰 수혜자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한일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6800억 달러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무역 갈등을 야기합니까?
그것은 엄청난 대중 무역 적자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을 수출 규제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사회적인 보상은커녕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호한 주권 국가로서는 대응 표시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지소미아 자체는 상징성은 있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오히려 일본에 주는 게 많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TISA를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 협정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본 측이 어떤 자세가 바뀌면 얼마든지 그것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는 나중에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 재연장 부분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원 가능성.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일본의 경제 제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강제 징용 판결.
-그렇죠.
-우리 국내 법적으로야 당연히 정당하지만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 사실은 이 문제는 얼마든지 11월 22일 밤 12시까지니까 그 이전에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철회를 해서 진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 두 분한테요.
일왕 즉위식은 이건 한일 갈등 구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신 박사님부터.
-저는 해법이 강구되면 좋은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사실 일왕 즉위식 전에 9월에 UN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강제징용 문제와 경제제재 해제의 해법을 갖다가 실무급에서 논의하고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일왕 즉위식에서 정상회담을 마련한다면 이 문제, 지금 당장은 해법이 없어 보이지만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도 있다는 신 박사님 설명인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왕 즉위식.
-사실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 플러스알파.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밝혔거든요.
-김상조 실장이 그제 이야기를 했어요, 원 플러스 원 말고의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일본 측이 대화에 응하고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어떤 면에서는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좋은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10월 22일.
-10월 22일입니다.
-즉위식.
-즉위 축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정해서 한일 양국이 해법을 도출해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10월 22일 축하식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20개국 이상의 정상이 와서 축하를 하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축하 행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어떤 해법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나서 가능한 시기에 한일 양국이 적어도 셔틀 회담을 다시 활용해서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궁극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면 그게 더 베스트가 아닌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위식 당일날 뭐 따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회담, 정상 간의 무슨 어떤 만남이 있지 않더라도 그 전후에 얼마든지 이를테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반대, 지소미아 종료 결과를 놓고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한 한일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한미동맹 영향은?
    • 입력 2019-08-25 08:45:32
    • 수정2019-08-25 11:01:5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파장이 지금 한미동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기호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반발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인데 한미동맹 반발, 뭐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구도 나아가서 한반도 지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8.15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대화의 창문은 항상 열려있다, 한일 간의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 또 내년에 도쿄 올림픽도 평화의 축전으로 만들어나가자, 이런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은 거, 이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사실 이것은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종료시키자는 것은 일본 측이 먼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출 규제한 거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든지, 또는 이제 백색 국가군에서 제외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상의 이유거든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과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것보다 하위 변수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 먼저 이걸 파기하자고 주장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일본 측에 대화를 요청을 했고 창문은 항상 열려 있고 정말 그야말로 그건 고위급 외교부 장관, 수차례 일본 측에 이걸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나가자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 이건 저는 주권 국가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다, 양 교수님 이렇게 보셨는데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파기했느냐, 종료했느냐, 뭐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한미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을 아프게 한다, 사실은 정보 교환이 상호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변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해왔던 미국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관리한 다음에 했으면 저는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이 많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변 정세를 봐야 하는데 지금 미중 관계가 안정적이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로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드를 꼭 지금 써야 했는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썼어야 하는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신 박사님 의견이신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이런 선에 머물지 않고 한일 갈등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미국 정부의 반응부터 한 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국무부 논평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북아에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밝혔다는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성명입니다.
국방부 설명이 조금 더 셌습니다.
지금 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까지 표현했는데 저도 외교부 관련된 취재도 해보는 과정에서 동맹 간에 쓰는 실망감이란 표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건데, 나름대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미국이 동북아,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인도-퍼시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까지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에 강한 희망을 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고 밝혔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주었을 답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 그 메시지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사전 논의라는 것은 지소미아를 깰 수 있다는 메시지는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 입장을 강하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한 거죠.
국무부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또는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실망, 그 스트롱을 붙이는 거는 일반적인 외교 문서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무슨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의 반응이 격앙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협정 종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 구도에 대항한 한미일 구도 자체에 대한 균열에 대한 일종의 우려라고 보면 되겠죠?
-협정 종료로 인해서 그 구도가 깨지게 되는 게 미국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종료로 인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요.
아까 제가 세종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신범철 박사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의 성명 가운데 보면 지금 일단 실망감이라는 강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들은 생각이 미국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견을 지금 표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무역 보복할 때는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또는 이제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휴민트라든지 또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의 이동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는 우리가 사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교류하는 양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TISA, 한일 간의 정보공유약정일인데.
-14년에.
-맞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유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은 약간 앞으로 한미동맹의 좀 더 추가적인 강화라든지 또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물론 실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인도-태평양, 또는 이제 북중러에 대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생각하면 미국 측이 실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TISA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건 지소미아의 절차법이고 여기에 어떤 2급 이하의 정보로서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했느냐, 오히려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협상 전략으로써 이렇게 말하자면 수출 규제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과정에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가 여러 가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NSC, 국가 안보실과 미국 측의 어떤 국가 안보실하고 빈번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7번, 8번 이상 전화를 통해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금 반응을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그제 있었던 국무부와 국방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또 발언이나 언급과는 다른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저 얘기를 했어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인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는 분명히 맥이 달라요.
결도 다르고요.
어떤 이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미국 정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과거 관행 같은 것 보면, 답이 없을 때 해법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건 뭐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가 답은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신들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베 총리와도 좋은 관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있는지는 지켜보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이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발언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상황에 답이 없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왔죠.
저분이 저런 표현을 워낙 자주 써왔으니까요.
양 교수님, 개인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신 박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방부, 이를테면 수위가 높았던 성명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성명 수위가 한일 간의 협력을 권한다, 권장한다 정도 수준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으로 이게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든 궁금증이 이 사이의 일본 정부의 어떤 막후 영향력이랄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일본 정부의 외교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이제 실시간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미국 측과 소통을 해왔고 일본은 일본 측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일 양국이 중재를 원한다면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또 말씀대로 약간 지금 국방부, 미국의 국무부 입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
물론 국방부, 국무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전의 전통적인 미국의 동북아 동맹 관리 또는 대북 정책은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38도선, 말하자면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국경 내로 들어간 것이죠.
그것도 비무장한 상태로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크게 바꾸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백악관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입장이라는 것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하나라고 보지 말고 다양성을 좀 보면서 입장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미국 정부에서는 성명이랄지 반응에 이를테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이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볼 때 역시 이제 미일 동맹이 약간 우선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건 뭐 각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입장을 전하고 일본은 또 자국의 입장을 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이유로 든 게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는 지소미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거든요.
-자가당착.
-사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근의 일본 정부 인사나 또는 일본의 전문가들, 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전부 다 말이 다릅니다.
이게 신뢰를 훼손하는 건지, 안보상의 이유인지 또는 이게 경제 보복인지 아니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각자의 논리성, 정확성, 일관성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외교가 전통적인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좋은 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악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 드는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한국이 힘이 있을 때 한국이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와 대화를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평화 프로세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을 때 북한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 북한의 행보가 잘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독자적인 미국으로 직접 접촉하려고 하고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과정이죠.
또한 지소미아 파기 있은 다음에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이 힘의 균형에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맞은편에 있는 한국, 미국의, 일본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북한은 보다 유리한 상황을,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미일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불협화음을 관망하면서 대화에 조금 더 늦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 시기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논란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
-지소미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북한이 약간은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부터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시간을 가지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서 결국 미국이 보다 양보하는 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재 완화까지 포함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소미아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저는요,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간의 동맹은 좀 별개의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고 대북 정책에서도 굉장히 핵심 요소입니다만.
한일 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 번영,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말하자면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정반대 간의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본다면 미중과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한반도에서 냉전 상황이 심화하면 심화할수록 일본의 가치는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 노리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만 본다면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중국과는 어느 정도는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때리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돼서 납치자 문제에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지금 영토 문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일본의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남은 선택지는 어떤 국내적인 포퓰리즘, 또는 헌법 규정, 또 이런 것 하려면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갈등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어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대북 불신이거든요.
지금 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특히 지소미아 자체는 어떤 면에서 이런 고착 상태를 더 강화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소미아를 하나로만 볼 필요가 없다, 다양성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사실 지소미아는 원래 광복 후에 한일 간의 청으로 만들어진 어떤 안보조 약인데요.
한일 간에, 군사 말하자면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국회 절차법이 있어서 이게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2016년 11월에 맺어진 것이고 이것은 불과 3년 만에 있는 일이고 지소미아 이전과 이후와 한국이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커다란 메리트를 얻었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교수님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과 우리와는 명백한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일본은 또 이중적인 거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거기에 자기들도 편승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납치자 문제를 풀려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 프로세스를 또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을 다루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을 다룰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다루어야 하느냐, 1:1로 부딪힐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다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이참에 한 번 혼내주겠다 생각하면 지소미아를 일본이 깨는 그런 외교적 포석이 필요했던 거죠.
안보 문제를 일본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일본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가두어두는, 그런 외교적 행보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마치 지소미아를 파기, 종료한 것처럼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의 압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강한 실망과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시기에 이걸 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성명에서 나왔있던 공개적인 불만을 놓고서 유추를 해보게 되면 혹시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국제 관계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가능한 적게 수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지혜인 거죠.
이미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올 이슈였습니다.
-갈 건데.
-그렇지만 또 지소미아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이 동맹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더욱 거칠어 질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면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겠죠.
-한미 얘기는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이어서 임박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28일이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강행 여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은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8월 2일인가요?
그때 발표가 났고 그걸 실행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크게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추가로 새로 개별 허가 품목을 늘릴 것이냐, 여부거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도 어느 정도 이걸 확장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아베 수상 들어와서 완전 파탄 난 거 아니냐는 식의 일본 국내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숙한 이런 불매 운동, 일본 관광 자제 이런 것들이 일본 측에 직접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필요 현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잘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역시 이게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일본이 가장 중요한 주창자이고 가장 큰 수혜자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한일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6800억 달러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무역 갈등을 야기합니까?
그것은 엄청난 대중 무역 적자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을 수출 규제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사회적인 보상은커녕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호한 주권 국가로서는 대응 표시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지소미아 자체는 상징성은 있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오히려 일본에 주는 게 많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TISA를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 협정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본 측이 어떤 자세가 바뀌면 얼마든지 그것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는 나중에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 재연장 부분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원 가능성.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일본의 경제 제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강제 징용 판결.
-그렇죠.
-우리 국내 법적으로야 당연히 정당하지만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 사실은 이 문제는 얼마든지 11월 22일 밤 12시까지니까 그 이전에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철회를 해서 진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 두 분한테요.
일왕 즉위식은 이건 한일 갈등 구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신 박사님부터.
-저는 해법이 강구되면 좋은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사실 일왕 즉위식 전에 9월에 UN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강제징용 문제와 경제제재 해제의 해법을 갖다가 실무급에서 논의하고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일왕 즉위식에서 정상회담을 마련한다면 이 문제, 지금 당장은 해법이 없어 보이지만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도 있다는 신 박사님 설명인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왕 즉위식.
-사실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 플러스알파.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밝혔거든요.
-김상조 실장이 그제 이야기를 했어요, 원 플러스 원 말고의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일본 측이 대화에 응하고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어떤 면에서는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좋은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10월 22일.
-10월 22일입니다.
-즉위식.
-즉위 축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정해서 한일 양국이 해법을 도출해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10월 22일 축하식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20개국 이상의 정상이 와서 축하를 하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축하 행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어떤 해법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나서 가능한 시기에 한일 양국이 적어도 셔틀 회담을 다시 활용해서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궁극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면 그게 더 베스트가 아닌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위식 당일날 뭐 따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회담, 정상 간의 무슨 어떤 만남이 있지 않더라도 그 전후에 얼마든지 이를테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반대, 지소미아 종료 결과를 놓고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한 한일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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