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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해도 日이 일방 파기할 가능성도 고려”
입력 2019.08.25 (10:15) 수정 2019.08.25 (10:16) 정치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우리가 협정을 연장해도, 오히려 일본이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취재진 등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협정의 ▲실효성 ▲대체 가능성 ▲한미 동맹 등 3가지를 두고 논의해왔는데, 우리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예정대로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이후 오히려 일본이 역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정을 연장했는데, 일본이 파기한다고 나올 경우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7월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8월 일본 총리실 고위급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일본이 언제든 '외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해도 日이 일방 파기할 가능성도 고려”
    • 입력 2019-08-25 10:15:40
    • 수정2019-08-25 10:16:24
    정치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우리가 협정을 연장해도, 오히려 일본이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취재진 등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협정의 ▲실효성 ▲대체 가능성 ▲한미 동맹 등 3가지를 두고 논의해왔는데, 우리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예정대로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이후 오히려 일본이 역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정을 연장했는데, 일본이 파기한다고 나올 경우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7월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8월 일본 총리실 고위급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일본이 언제든 '외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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