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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DLS 사태’ 우리은행·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입력 2019.08.25 (14:15) 수정 2019.08.25 (14:20) 경제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입니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금감원은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은행장의 책임은 없고,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자산운용사의 책임을 추궁할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내일(26일)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DLF·DLS 사태’ 우리은행·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 입력 2019-08-25 14:15:46
    • 수정2019-08-25 14:20:13
    경제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입니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금감원은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은행장의 책임은 없고,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자산운용사의 책임을 추궁할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내일(26일)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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