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9.08.25 (18:40)
수정 2019.08.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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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GS리테일이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려는 중구의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GS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중구가
대체 공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는
태풍 차바로 물에 잠긴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GS슈퍼마켓 태화점 일부 부지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GS리테일이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려는 중구의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GS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중구가
대체 공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는
태풍 차바로 물에 잠긴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GS슈퍼마켓 태화점 일부 부지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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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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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6 08:54:50
- 수정2019-08-26 08:56:50
울산지법은
GS리테일이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려는 중구의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GS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중구가
대체 공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는
태풍 차바로 물에 잠긴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GS슈퍼마켓 태화점 일부 부지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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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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