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은 국민 열망…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할 것”

입력 2019.08.26 (19:01) 수정 2019.08.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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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는데요,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가진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정책 구상안에 담겼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퇴 요구 등 비판 여론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안전 분야 정책에 이어, 1주일 만에 두번째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자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모레, 서울대와 부산대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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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개혁은 국민 열망…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할 것”
    • 입력 2019-08-26 19:03:50
    • 수정2019-08-26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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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는데요,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가진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정책 구상안에 담겼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퇴 요구 등 비판 여론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안전 분야 정책에 이어, 1주일 만에 두번째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자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모레, 서울대와 부산대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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