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혹 위법 아니야”…조국 후보자, 정책 구상안 발표

입력 2019.08.27 (06:29) 수정 2019.08.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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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일주일 뒤로 잡히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도 분주해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은 사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언제 열릴지 불투명했던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 청문회 준비단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비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위법한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딸의 입시 관련 논란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진솔한 사과를 통해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안전 분야 정책에 이어, 어제 두번째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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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의혹 위법 아니야”…조국 후보자, 정책 구상안 발표
    • 입력 2019-08-27 06:33:48
    • 수정2019-08-27 0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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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일주일 뒤로 잡히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도 분주해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은 사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언제 열릴지 불투명했던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 청문회 준비단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비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위법한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딸의 입시 관련 논란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진솔한 사과를 통해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안전 분야 정책에 이어, 어제 두번째 정책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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