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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첫 공판…쟁점은 ‘보안 문서’ 인지
입력 2019.08.27 (07:09) 수정 2019.08.27 (07:2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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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선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얻은 도시 개발 자료가 보안 자료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재판에 출석한 손혜원 의원은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갑니다."]

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손 의원 측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 2017년 5월 자신이 당시 목포시장 등에게 건네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여서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용이 일부 보도됐다고 해도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보안 자료로 판단되는지가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그대로 초지 일관 유지되는 거죠.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를 문제라고)."]

손 의원 측은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뿐이고, 금액도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검찰이 낸 손 의원 조카 소유의 목포시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첫 공판…쟁점은 ‘보안 문서’ 인지
    • 입력 2019-08-27 07:18:18
    • 수정2019-08-27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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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선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얻은 도시 개발 자료가 보안 자료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재판에 출석한 손혜원 의원은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갑니다."]

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손 의원 측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 2017년 5월 자신이 당시 목포시장 등에게 건네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여서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용이 일부 보도됐다고 해도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보안 자료로 판단되는지가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그대로 초지 일관 유지되는 거죠.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를 문제라고)."]

손 의원 측은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뿐이고, 금액도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검찰이 낸 손 의원 조카 소유의 목포시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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