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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운전, 접촉 사고 없어도 처벌”
입력 2019.08.27 (09:50) 수정 2019.08.27 (10:0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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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내거나,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비접촉 사고'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빡이도 없이 빠르게 버스를 앞질러 끼어든 승용차.

놀란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승객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도 크게 휘청.

반대 차선에서 들이닥친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대/버스회사 상무이사 : "(불법유턴한) 그 차가 그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버스) 기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기사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역시 상황을 알 리 없는 승합차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의 위험 운전을 피하려다, 사고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 승객의 부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하정/교수/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 "사실은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찌보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운전 습관, 비접촉 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위험 운전, 접촉 사고 없어도 처벌”
    • 입력 2019-08-27 09:54:34
    • 수정2019-08-27 10:03:22
    930뉴스
[앵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내거나,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비접촉 사고'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빡이도 없이 빠르게 버스를 앞질러 끼어든 승용차.

놀란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승객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도 크게 휘청.

반대 차선에서 들이닥친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대/버스회사 상무이사 : "(불법유턴한) 그 차가 그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버스) 기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기사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역시 상황을 알 리 없는 승합차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의 위험 운전을 피하려다, 사고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 승객의 부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하정/교수/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 "사실은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찌보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운전 습관, 비접촉 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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