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D-1…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아베 정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내일(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 즉 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강행한 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옥죄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