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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백색국가 배제 D-1…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입력 2019.08.27 (13:51) 수정 2019.08.27 (14:07) 국제
아베 정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내일(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 즉 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강행한 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옥죄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 백색국가 배제 D-1…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 입력 2019-08-27 13:51:32
    • 수정2019-08-27 14:07:56
    국제
아베 정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내일(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 즉 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강행한 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옥죄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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