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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채이배 “한국당 장외투쟁, 못된 버릇 또 나왔다”
입력 2019.08.27 (15:39) 수정 2019.08.27 (15:43) 오태훈의 시사본부
- 김: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법정기일 넘긴 데 양해 구해야
- 채: 일단 청문회 여는 것이 중요... 법정기일 넘겼지만 민주당 수용해야
- 김: 검찰의 조국 수사, 사퇴할 일은 아냐
- 채: 한국당 고발로 검찰 수사, 장관 지명 철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 채: 압수수색 증거물은 청문회에 안 낼 수 있어... 청문회 내용 없이 진행될 우려
- 김: 조국, 평소 됨됨이상 수사 때문에 자료제출 거부하지 않을 것
- 김: 2030세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조국 후보자를 통해 표출
- 채: 조국, 자녀 교육 관련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 김: 조국 의혹, 가짜뉴스가 많아... 후보 본인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 채: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도 고려되어야
- 채: 조국 반대 여론,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힘 실어주고 있어
- 김: 지금은 日 경제침략에 맞서 싸울 때... 정권 흔들기는 국민의 심판 받을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
■ 방송시간 : 8월 27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부에 저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 상황 들어봤고요. 지금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엎치락뒤치락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현 사태, 두 분의 총평부터 짧게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오늘 아침 느닷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목숨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한줄로 평가한다면 “검찰 손에 달린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죠.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참에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간사 간의 합의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게 법정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오전에 다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 간의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주 세부사항부터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9월 2일까지가 법정기일이잖아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에서 특히 또 행정부가 법을 어기거나 하면 늘 그것을 질타하는 국회에서 스스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감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정기일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한 양해나 조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는 하루 청문회를 합니다. 한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3일을 요구했었고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으로 낸 이틀안이 지금 일정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이배 의원께서.

▶ 채이배 : 어제 저희 원내대표 오신환 대표가 이틀로 하자고 중재를 했고 그래서 날짜를 그러면 2일, 3일로 하자고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1일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1일, 2일을 하자, 그래서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오태훈 : 아, 일요일 안도 있었어요?

▶ 채이배 : 예, 그런데 일요일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냥 2일, 3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송기헌 법사위 간사님이 거기에 합의를 해줘서 결국은 법사위 간사 3명이 그것을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시한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굉장히 많이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갔는데 그것을 지금 번복을 할지, 말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청문회 시한을 넘기고 청문회를 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일정을 잡다 보면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좀 일정을 조정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선례도 있었다고 본다면 저는 2일, 3일 해서 좀 하루 정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도 민주당이 수용해서 일단은 청문회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은 변동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

▶ 김성환 :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길게 끌지 않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할 텐데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예컨대 무산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 청문회를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야당이 가족들을 청문회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전히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께서 지금 법사위 청문회에 들어가시죠?

▶ 채이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에서 두 분이 있나요?

▶ 채이배 : 예, 오신환 대표와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 오태훈 : 증인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의 증인 출석이 지금까지 전례가 있습니까?

▶ 채이배 : 제가 경험한 적은 없었고요. 아마도 우리가 가족을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잘 안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증인이다 보면 결국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가족을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까지 증인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후보자가 해명을 한다고는 했으나 말로 해명을 한 거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게 결국 인사청문회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자료제출 못하겠다는 그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말 잡힌다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까지 증인으로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야 간 협의를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전에 있었던 송기헌 간사와 김도읍 간사 간의 논의에서는 80명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환 :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은 참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사생활의 노출이라든지 혹은 일종의 망신주기용이라든지, 아니면말고식의 증인 채택은 우리 채이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요구를 충분하게 하고 이게 조국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은 후보 당사자에게 하면 되고 그것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또 청문회를 마침 이틀에 거쳐서 하게 될 예정이니 만큼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해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앞서 1부에서 연결했을 때는 이 뉴스가 안 나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 채이배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족들을 다 불러온들 결국 가족들은 이미 나름의 의견이 다 조율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한국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성환 : 가족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런데 또 언론 쪽에서는 가족 쪽에만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입장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오늘 오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지명 철회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 대상은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 김성환 : 오늘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공익적 사안이니 만큼 조기에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일종의 여당 여권 인사를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사전에 차단할 겸하여 전격적으로 한 건데요.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기왕에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기 만큼 명확하게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지, 무슨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또 검찰수사 과정을 거쳐서 저는 국민들이 후보의 됨됨이나 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정치공세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는요?

▶ 채이배 :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수사대상인 사람을 어떻게 청문회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고 수사를 하라고 또 수사 촉구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지명철회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만 오늘 압수수색이 되면서 굉장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검찰이 보고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인이나 또는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은 이게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는 거거든요.

▷ 오태훈 :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 채이배 :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한국당에서 팔십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중에 또 중요한 분들은 이번 지금 압수수색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될 거고 수사대상선상에 오른 것이라고 보이면 그분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만 오고 조국 후보자의 그냥 입으로 하는 변명만 듣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과연 지금 적절하게 잘한 것인지, 아닌지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다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모두 다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새로운 우려 제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후보자 측이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기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상당하게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임하는 당사자로서 최대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때문에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평소의 조국 후보의 됨됨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실제로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채이배 : 저도 아무튼 뭐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수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또 성실히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불법 여부라든가 법적인 판단 외에도 최근에 후보자의 딸 문제 때문에 2030세대에서 박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여러 대학의 집회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하네요. 김성환 의원께서.

▶ 김성환 : 조국 후보자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고 불철저했다,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특정한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무렵에 제 딸이 외고를 다녔는데 그 시기에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장려했던 대학입시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평소에 조국 후보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자기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여전히 제도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소위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일종의 교내 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그런 학종을 통해서 수시로 전형을 하는 사람과 정시로 가는 사람들의 일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세대가 쭉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불만이 조국 후보를 상징으로 표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또 장관으로 가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느냐? 특히 대학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 이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는요?

▶ 채이배 : 저는 이제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특히나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아마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국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장관 후보자의 딸에서 자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분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커지고 그 실망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미움으로까지 지금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더 직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입학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검찰수사까지 가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사과가 더 진정성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박태주님, “청문회 끝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의 임명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최종옥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오래하고 지연해서 한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나중에 자유한국당 집권하면 이번 사태 또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6704님,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 수사 중에는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2101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나오시면 조용하면서도 설명이 귀에 딱딱 꽂혀서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까,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 최근에 조국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뉴스가 거의 사상 최대로 언론에 소위 폭격처럼 내리쏟아졌는데요. 그중에는 실제로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의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포장한 가짜뉴스를 굉장히 많이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소위 인식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문회나 혹은 후보가 그동안은 상당히 언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의제도 얘기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헤쳐나가야 될 과제고 현재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소위 국민감정선이라는 게 있는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사과와 동의를 구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번에 일본수출규제 관련해서 친일, 반일 논란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고 또는 협조를 구해서 그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오태훈 : 검찰 내부에서.

▶ 채이배 : 내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다독이고 타협점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개혁대상이야, 당신들은 적폐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그 내부에서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싸운다면 저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검찰이 굉장히 더 힘을 받고 오히려 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조국 후보자 지키기하다가 진짜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지지율 빠지면서 정권의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명 철회니 자진 사퇴니 이런 것들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치화투> 듣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현안에 대한 현직 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에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명분 없는 장외집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 후보자 논란이 투쟁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채이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그러게요. 지금 한국당이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못된 버릇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생겨나고 있고 또 조국 후보에 대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또 내려가고. 여러모로 이런 상황이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한국 정치에,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부여당이 좀 더 아주 심각하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조국 후보자 하나 지키면 된다는 식이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 아니면 검찰개혁 못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사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당장 우리 눈앞에 조국 후보의 청문회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은 사실은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소위 경제왜란을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으킨 상황 아닙니까? 8월 29일 내일모레면 경술국치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9일 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일본에 가지도 않고 물건도 사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아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핑계를 조국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내의 작은 문제이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소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경제침략 문제를 같이 맞서 싸워야 될 때에 그렇게 장외집회를 통해서 소위 정권 흔들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 문제는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된 것이 청문회도 시작이 됐습니다만 또 내일은 일본의 백색국가 조치 시행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인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8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특히 어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4건이 1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서 통과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채이배 : 우리 정개특위에 계시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 오태훈 :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 김성환 : 제가 정개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민주당이 3명,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거든요. 그 6명이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최장 90일까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조기에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3명, 바른미래당의 1명 이렇게 4명의 후보는 추천이 됐거나 곧 추천이 될 예정이고요. 홍영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측에 어제저녁 6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오전까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원장이 또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법상은 90일까지입니다만 8월 말까지 정개특위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 법사위에 90일이 있고 또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 개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의결을 하고 또 정개특위에서 8월 말 이전까지 법정시간 내에 표결하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오태훈 : 특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채이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가서 표결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 채이배 : 지금 상황에서는 찬반에 대한 분석을 하면 안건조정회 빨리 마치고 전체회의로 가면 찬성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표결하면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 정개특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한국당 의원께서 한 달만 또 시한을 주면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 결국은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내년을 훌쩍 넘겨서 2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어서 선거법 통과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21대 국회위원 선거는 현행 선거법으로 치룰 수밖에는 없겠죠.

▶ 채이배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한국당이 노리는 노림수고. 그래서 계속 시간끌기를 하는 건데 더 이상 그것을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당들은 이번에 8월 31일까지 아무튼 정개특위 시한이니까 전체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같이 뜻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7579님, “뭘 하든 국회에서 해야죠,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장외투쟁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앞서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개특위 일정을 한 달 더 연장하자.“ 이런 논의를 제안한 거예요?

▶ 채이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간 끌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여야4당만으로 자유한국당 빠진 채 이게 선거법 개편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역산해보면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이잖아요. 그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예비후보는.

▶ 김성환 : 예비후보가. 그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출마할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에 어떤 제도하에서 21대 총선을 치룰지를 마무리해주는 게 보통은 1년 전에 하는 게 법적 취지에 맞습니다만 최대한 12월 17일 이전에는 그것을 확정해줘야 되고 그것을 역산하면 이번 8월 말에 정개특위 안을 확정해야 또 법사위에 가서 90일간 또 협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야말로 여야가 합의하여 12월 17일 이전에 안을 확정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다음 총선에 나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맞게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게 표결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의사를 담은 선거법을 들고 나와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채이배 의원께서는?

▶ 채이배 : 결국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게임에 참여하는 한국당도 결국은 자신들 없이 이 룰이 만들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막바지에 가서는 한국당도 진짜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한국당 안은 비례대표를 다 없애는 위헌적인 그런 선거법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안을 내고 진짜 그게 어떤 개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더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만들어내는 데에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채이배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채이배 “한국당 장외투쟁, 못된 버릇 또 나왔다”
    • 입력 2019-08-27 15:39:08
    • 수정2019-08-27 15:43:08
    오태훈의 시사본부
- 김: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법정기일 넘긴 데 양해 구해야
- 채: 일단 청문회 여는 것이 중요... 법정기일 넘겼지만 민주당 수용해야
- 김: 검찰의 조국 수사, 사퇴할 일은 아냐
- 채: 한국당 고발로 검찰 수사, 장관 지명 철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 채: 압수수색 증거물은 청문회에 안 낼 수 있어... 청문회 내용 없이 진행될 우려
- 김: 조국, 평소 됨됨이상 수사 때문에 자료제출 거부하지 않을 것
- 김: 2030세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조국 후보자를 통해 표출
- 채: 조국, 자녀 교육 관련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 김: 조국 의혹, 가짜뉴스가 많아... 후보 본인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 채: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도 고려되어야
- 채: 조국 반대 여론,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힘 실어주고 있어
- 김: 지금은 日 경제침략에 맞서 싸울 때... 정권 흔들기는 국민의 심판 받을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
■ 방송시간 : 8월 27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부에 저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 상황 들어봤고요. 지금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엎치락뒤치락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현 사태, 두 분의 총평부터 짧게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오늘 아침 느닷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목숨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한줄로 평가한다면 “검찰 손에 달린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죠.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참에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간사 간의 합의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게 법정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오전에 다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 간의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주 세부사항부터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9월 2일까지가 법정기일이잖아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에서 특히 또 행정부가 법을 어기거나 하면 늘 그것을 질타하는 국회에서 스스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감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정기일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한 양해나 조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는 하루 청문회를 합니다. 한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3일을 요구했었고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으로 낸 이틀안이 지금 일정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이배 의원께서.

▶ 채이배 : 어제 저희 원내대표 오신환 대표가 이틀로 하자고 중재를 했고 그래서 날짜를 그러면 2일, 3일로 하자고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1일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1일, 2일을 하자, 그래서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오태훈 : 아, 일요일 안도 있었어요?

▶ 채이배 : 예, 그런데 일요일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냥 2일, 3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송기헌 법사위 간사님이 거기에 합의를 해줘서 결국은 법사위 간사 3명이 그것을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시한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굉장히 많이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갔는데 그것을 지금 번복을 할지, 말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청문회 시한을 넘기고 청문회를 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일정을 잡다 보면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좀 일정을 조정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선례도 있었다고 본다면 저는 2일, 3일 해서 좀 하루 정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도 민주당이 수용해서 일단은 청문회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은 변동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

▶ 김성환 :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길게 끌지 않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할 텐데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예컨대 무산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 청문회를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야당이 가족들을 청문회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전히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께서 지금 법사위 청문회에 들어가시죠?

▶ 채이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에서 두 분이 있나요?

▶ 채이배 : 예, 오신환 대표와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 오태훈 : 증인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의 증인 출석이 지금까지 전례가 있습니까?

▶ 채이배 : 제가 경험한 적은 없었고요. 아마도 우리가 가족을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잘 안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증인이다 보면 결국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가족을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까지 증인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후보자가 해명을 한다고는 했으나 말로 해명을 한 거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게 결국 인사청문회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자료제출 못하겠다는 그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말 잡힌다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까지 증인으로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야 간 협의를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전에 있었던 송기헌 간사와 김도읍 간사 간의 논의에서는 80명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환 :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은 참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사생활의 노출이라든지 혹은 일종의 망신주기용이라든지, 아니면말고식의 증인 채택은 우리 채이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요구를 충분하게 하고 이게 조국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은 후보 당사자에게 하면 되고 그것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또 청문회를 마침 이틀에 거쳐서 하게 될 예정이니 만큼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해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앞서 1부에서 연결했을 때는 이 뉴스가 안 나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 채이배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족들을 다 불러온들 결국 가족들은 이미 나름의 의견이 다 조율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한국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성환 : 가족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런데 또 언론 쪽에서는 가족 쪽에만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입장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오늘 오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지명 철회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 대상은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 김성환 : 오늘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공익적 사안이니 만큼 조기에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일종의 여당 여권 인사를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사전에 차단할 겸하여 전격적으로 한 건데요.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기왕에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기 만큼 명확하게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지, 무슨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또 검찰수사 과정을 거쳐서 저는 국민들이 후보의 됨됨이나 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정치공세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는요?

▶ 채이배 :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수사대상인 사람을 어떻게 청문회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고 수사를 하라고 또 수사 촉구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지명철회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만 오늘 압수수색이 되면서 굉장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검찰이 보고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인이나 또는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은 이게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는 거거든요.

▷ 오태훈 :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 채이배 :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한국당에서 팔십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중에 또 중요한 분들은 이번 지금 압수수색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될 거고 수사대상선상에 오른 것이라고 보이면 그분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만 오고 조국 후보자의 그냥 입으로 하는 변명만 듣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과연 지금 적절하게 잘한 것인지, 아닌지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다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모두 다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새로운 우려 제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후보자 측이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기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상당하게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임하는 당사자로서 최대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때문에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평소의 조국 후보의 됨됨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실제로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채이배 : 저도 아무튼 뭐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수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또 성실히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불법 여부라든가 법적인 판단 외에도 최근에 후보자의 딸 문제 때문에 2030세대에서 박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여러 대학의 집회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하네요. 김성환 의원께서.

▶ 김성환 : 조국 후보자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고 불철저했다,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특정한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무렵에 제 딸이 외고를 다녔는데 그 시기에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장려했던 대학입시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평소에 조국 후보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자기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여전히 제도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소위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일종의 교내 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그런 학종을 통해서 수시로 전형을 하는 사람과 정시로 가는 사람들의 일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세대가 쭉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불만이 조국 후보를 상징으로 표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또 장관으로 가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느냐? 특히 대학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 이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는요?

▶ 채이배 : 저는 이제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특히나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아마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국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장관 후보자의 딸에서 자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분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커지고 그 실망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미움으로까지 지금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더 직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입학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검찰수사까지 가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사과가 더 진정성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박태주님, “청문회 끝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의 임명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최종옥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오래하고 지연해서 한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나중에 자유한국당 집권하면 이번 사태 또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6704님,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 수사 중에는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2101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나오시면 조용하면서도 설명이 귀에 딱딱 꽂혀서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까,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 최근에 조국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뉴스가 거의 사상 최대로 언론에 소위 폭격처럼 내리쏟아졌는데요. 그중에는 실제로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의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포장한 가짜뉴스를 굉장히 많이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소위 인식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문회나 혹은 후보가 그동안은 상당히 언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의제도 얘기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헤쳐나가야 될 과제고 현재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소위 국민감정선이라는 게 있는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사과와 동의를 구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번에 일본수출규제 관련해서 친일, 반일 논란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고 또는 협조를 구해서 그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오태훈 : 검찰 내부에서.

▶ 채이배 : 내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다독이고 타협점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개혁대상이야, 당신들은 적폐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그 내부에서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싸운다면 저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검찰이 굉장히 더 힘을 받고 오히려 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조국 후보자 지키기하다가 진짜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지지율 빠지면서 정권의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명 철회니 자진 사퇴니 이런 것들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치화투> 듣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현안에 대한 현직 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에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명분 없는 장외집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 후보자 논란이 투쟁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채이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그러게요. 지금 한국당이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못된 버릇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생겨나고 있고 또 조국 후보에 대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또 내려가고. 여러모로 이런 상황이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한국 정치에,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부여당이 좀 더 아주 심각하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조국 후보자 하나 지키면 된다는 식이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 아니면 검찰개혁 못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사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당장 우리 눈앞에 조국 후보의 청문회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은 사실은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소위 경제왜란을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으킨 상황 아닙니까? 8월 29일 내일모레면 경술국치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9일 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일본에 가지도 않고 물건도 사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아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핑계를 조국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내의 작은 문제이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소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경제침략 문제를 같이 맞서 싸워야 될 때에 그렇게 장외집회를 통해서 소위 정권 흔들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 문제는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된 것이 청문회도 시작이 됐습니다만 또 내일은 일본의 백색국가 조치 시행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인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8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특히 어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4건이 1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서 통과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채이배 : 우리 정개특위에 계시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 오태훈 :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 김성환 : 제가 정개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민주당이 3명,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거든요. 그 6명이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최장 90일까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조기에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3명, 바른미래당의 1명 이렇게 4명의 후보는 추천이 됐거나 곧 추천이 될 예정이고요. 홍영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측에 어제저녁 6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오전까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원장이 또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법상은 90일까지입니다만 8월 말까지 정개특위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 법사위에 90일이 있고 또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 개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의결을 하고 또 정개특위에서 8월 말 이전까지 법정시간 내에 표결하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오태훈 : 특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채이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가서 표결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 채이배 : 지금 상황에서는 찬반에 대한 분석을 하면 안건조정회 빨리 마치고 전체회의로 가면 찬성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표결하면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 정개특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한국당 의원께서 한 달만 또 시한을 주면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 결국은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내년을 훌쩍 넘겨서 2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어서 선거법 통과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21대 국회위원 선거는 현행 선거법으로 치룰 수밖에는 없겠죠.

▶ 채이배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한국당이 노리는 노림수고. 그래서 계속 시간끌기를 하는 건데 더 이상 그것을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당들은 이번에 8월 31일까지 아무튼 정개특위 시한이니까 전체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같이 뜻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7579님, “뭘 하든 국회에서 해야죠,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장외투쟁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앞서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개특위 일정을 한 달 더 연장하자.“ 이런 논의를 제안한 거예요?

▶ 채이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간 끌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여야4당만으로 자유한국당 빠진 채 이게 선거법 개편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역산해보면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이잖아요. 그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예비후보는.

▶ 김성환 : 예비후보가. 그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출마할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에 어떤 제도하에서 21대 총선을 치룰지를 마무리해주는 게 보통은 1년 전에 하는 게 법적 취지에 맞습니다만 최대한 12월 17일 이전에는 그것을 확정해줘야 되고 그것을 역산하면 이번 8월 말에 정개특위 안을 확정해야 또 법사위에 가서 90일간 또 협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야말로 여야가 합의하여 12월 17일 이전에 안을 확정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다음 총선에 나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맞게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게 표결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의사를 담은 선거법을 들고 나와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채이배 의원께서는?

▶ 채이배 : 결국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게임에 참여하는 한국당도 결국은 자신들 없이 이 룰이 만들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막바지에 가서는 한국당도 진짜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한국당 안은 비례대표를 다 없애는 위헌적인 그런 선거법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안을 내고 진짜 그게 어떤 개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더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만들어내는 데에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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