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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경제] 日,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노림수는 ‘불확실성’
입력 2019.08.27 (18:07) 수정 2019.08.27 (18:27)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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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내일부터 제외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폼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지만,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양국 경제 갈등이 벌써 거의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려해왔던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이 되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말그대로 총성없는 양국의 경제 전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앵커]

한일 양국 수출 규제 갈등, 어쩌다 이렇게 커졌을까요?

[기자]

네, 양국 갈등이 본격화한지 두 달이 다 돼다보니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수출 규제 카드는 일본이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언론들도 해당 판결 때문에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일본이 전격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달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고요.

닷새 뒤에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도 일본을 우대국 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양국 대화를 촉구해온 우리 정부도, 결국 지난 12일에,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일, 한국은 다음달 중순 쯤 상대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미 예고됐던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백색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는 품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략 물자 중 민감, 비민감 품목을 합쳐 규제 품목이 천 백여 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물자 중에는 공작기계, 통신장비처럼 무기 관련성이 낮은 850여 개 비민감 품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정밀화학 제품, 레이저, 반도체 소재와 장비도 수입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였는데 최장 90일까지 늘어나는 반면,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까지 오히려 짧아집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품 소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용량이 적거나 대체 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빼고, 150여 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나름 준비를 해온 만큼 말그대로 종합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업들의 불안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규제할 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로선 예측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일본이 흔든 겁니다.

지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현장 기업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장비 납품 협력업체 관계자/8월 8일 : "납기 맞추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일본이 마음대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7월 31일 : "걱정 반이죠. 걱정 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대체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일본이 어느 품목을 언제 갑자기 규제할 지 알기 어렵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기업인들로서는 가장 괴롭다는 겁니다.

[앵커]

우려는 컸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어요.

내일 정부 추가 대책 발표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략물자 가운데 150여 개 품목이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수급대응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내일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 대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포인트 경제] 日,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노림수는 ‘불확실성’
    • 입력 2019-08-27 18:14:10
    • 수정2019-08-27 18:27:54
    통합뉴스룸ET
[앵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내일부터 제외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폼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지만,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양국 경제 갈등이 벌써 거의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려해왔던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이 되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말그대로 총성없는 양국의 경제 전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앵커]

한일 양국 수출 규제 갈등, 어쩌다 이렇게 커졌을까요?

[기자]

네, 양국 갈등이 본격화한지 두 달이 다 돼다보니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수출 규제 카드는 일본이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언론들도 해당 판결 때문에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일본이 전격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달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고요.

닷새 뒤에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도 일본을 우대국 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양국 대화를 촉구해온 우리 정부도, 결국 지난 12일에,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일, 한국은 다음달 중순 쯤 상대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미 예고됐던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백색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는 품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략 물자 중 민감, 비민감 품목을 합쳐 규제 품목이 천 백여 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물자 중에는 공작기계, 통신장비처럼 무기 관련성이 낮은 850여 개 비민감 품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정밀화학 제품, 레이저, 반도체 소재와 장비도 수입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였는데 최장 90일까지 늘어나는 반면,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까지 오히려 짧아집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품 소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용량이 적거나 대체 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빼고, 150여 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나름 준비를 해온 만큼 말그대로 종합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업들의 불안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규제할 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로선 예측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일본이 흔든 겁니다.

지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현장 기업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장비 납품 협력업체 관계자/8월 8일 : "납기 맞추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일본이 마음대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7월 31일 : "걱정 반이죠. 걱정 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대체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일본이 어느 품목을 언제 갑자기 규제할 지 알기 어렵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기업인들로서는 가장 괴롭다는 겁니다.

[앵커]

우려는 컸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어요.

내일 정부 추가 대책 발표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략물자 가운데 150여 개 품목이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수급대응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내일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 대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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