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규직화 말뿐...더 늘어난 비정규직

[앵커멘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에서
8년째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는
41살 김 모 씨.

일반 체육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매년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직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 초등학교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근로자(음성변조)[녹취]
"3월부터 12월까지 딱 열 달하고 1, 2월 실업자로 있다가 다시 공고가 뜨면 서류 접수하고 면접보고.."

농업기술원에서
작물 재배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길게는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국비 사업이 끊길지 모른다며
3개월에서 9개월씩 기간을 정해
계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기간제 근로자(음성변조)[녹취]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추 사업을 박사님이 새로 따오면은 또 이어서 근무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정부가
지난 2천17년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수는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조혜진/민주노총 전북본부[인터뷰]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사용을 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선 지
2년이 흘렀지만,
비정규직 고용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