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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 독립 승부수? 개혁에 저항?
입력 2019.08.27 (21:13) 수정 2019.08.27 (21: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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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독립, 검찰 제자리 찾기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분위기를 들었는데,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 결국 굉장히 비밀리에 이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가다 차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고도 하지 않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검찰의 속내는 뭘까요?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기자]

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행위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법무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과는 다른 시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 후보자,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잖아요.

어제(26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고 오늘(27일)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약점을 쥐고 개혁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법조계 안팎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네, 검찰은 물론 검찰개혁과는 전혀 관련 없다면서 이런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개인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수사가 늦으면 '수사 결과 못 믿겠다', '특검 하자', 수사 결과에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해석인 겁니다.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하던 검찰 독립의 승부수가 아닌가, 하는 거죠.

[앵커]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의혹을 빨리 해소해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앵커]

영장발부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얘기죠?

[기자]

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잖아요.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주부터 검찰이 기초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전직 영장전담 판사에게 물었더니, 특히 후보자 처남의 자택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지 영장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영장이 발부된 건 처남이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은 다른 부분보다 더 소명이 됐다고 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청문회는 당장 다음 주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수사를 서두른다 해도 한두달 안에 1차 수사 결과도 내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여러가지여서 그렇기도 한데, 설사 의혹 가운데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단지 주변 인물의 문제일 뿐인지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독립 승부수? 개혁에 저항?
    • 입력 2019-08-27 21:14:52
    • 수정2019-08-27 21:26:19
    뉴스 9
[앵커]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독립, 검찰 제자리 찾기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분위기를 들었는데,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 결국 굉장히 비밀리에 이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가다 차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고도 하지 않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검찰의 속내는 뭘까요?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기자]

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행위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법무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과는 다른 시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 후보자,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잖아요.

어제(26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고 오늘(27일)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약점을 쥐고 개혁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법조계 안팎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네, 검찰은 물론 검찰개혁과는 전혀 관련 없다면서 이런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개인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수사가 늦으면 '수사 결과 못 믿겠다', '특검 하자', 수사 결과에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해석인 겁니다.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하던 검찰 독립의 승부수가 아닌가, 하는 거죠.

[앵커]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의혹을 빨리 해소해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앵커]

영장발부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얘기죠?

[기자]

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잖아요.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주부터 검찰이 기초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전직 영장전담 판사에게 물었더니, 특히 후보자 처남의 자택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지 영장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영장이 발부된 건 처남이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은 다른 부분보다 더 소명이 됐다고 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청문회는 당장 다음 주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수사를 서두른다 해도 한두달 안에 1차 수사 결과도 내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여러가지여서 그렇기도 한데, 설사 의혹 가운데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단지 주변 인물의 문제일 뿐인지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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