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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오늘부터 ‘백색국가’ 아니다…日 3차 공격 카드 나오나
입력 2019.08.28 (06:09) 수정 2019.08.28 (14:36) 글로벌 돋보기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발효된 것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첫 조처로 반도체 등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두 번째 경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상 그룹 A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상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상

전략 물자 1천194개...'일반 포괄 허가'는 없다

먼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바뀝니다.

일본 정부가 건건이 판단해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그 물품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일본기업이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을 '일반 포괄 허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략물자는 1천194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포괄 허가'는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 각각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 물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략 물자'도 규제...식품·목재만 자유롭게 수출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 즉 상황 허가, 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품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하게 규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물자, 비전략 물자를 나누는 것도, 수출을 허가하는 것도 모두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고 나서, 한국의 반응을 보며 실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반발을 일단 무시하면서 경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읽힙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국가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지 금수조치가 아니라"라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세 번째 경제 공격 조치 대비해야"

그러면서 일본이 추가 보복 즉 세 번째 경제 공격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카드로는 관세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 개, 금속 10여 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상용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개발 등의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알파를 선별해는 12월까지 완료키로 했습니다.


일련의 경제 공격 조치가 애써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의 최대 문제가 '징용'임을 직접 드러내면서도 일련의 경제 조치는 안보 문제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의 '적반하장' 식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역사 인식 문제 때문에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공격은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응이 촘촘하고 치밀하며 굽힘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로벌 돋보기] 오늘부터 ‘백색국가’ 아니다…日 3차 공격 카드 나오나
    • 입력 2019-08-28 06:09:19
    • 수정2019-08-28 14:36:23
    글로벌 돋보기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발효된 것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첫 조처로 반도체 등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두 번째 경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상 그룹 A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상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상

전략 물자 1천194개...'일반 포괄 허가'는 없다

먼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바뀝니다.

일본 정부가 건건이 판단해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그 물품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일본기업이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을 '일반 포괄 허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략물자는 1천194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포괄 허가'는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 각각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 물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략 물자'도 규제...식품·목재만 자유롭게 수출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 즉 상황 허가, 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품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하게 규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물자, 비전략 물자를 나누는 것도, 수출을 허가하는 것도 모두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고 나서, 한국의 반응을 보며 실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반발을 일단 무시하면서 경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읽힙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국가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지 금수조치가 아니라"라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세 번째 경제 공격 조치 대비해야"

그러면서 일본이 추가 보복 즉 세 번째 경제 공격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카드로는 관세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 개, 금속 10여 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상용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개발 등의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알파를 선별해는 12월까지 완료키로 했습니다.


일련의 경제 공격 조치가 애써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의 최대 문제가 '징용'임을 직접 드러내면서도 일련의 경제 조치는 안보 문제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의 '적반하장' 식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역사 인식 문제 때문에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공격은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응이 촘촘하고 치밀하며 굽힘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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