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3년동안 5조원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통상부 안에서 9월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오늘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민주당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오늘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다. 규제품목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 원년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아베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양국간 신뢰가 금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다만 아베 정부의 부당조치가 조건없이 사라진다면, 양국은 관계 개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과거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