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본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입력 2019.08.28 (09:28) 수정 2019.08.28 (10:31)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일본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 입력 2019-08-28 09:30:51
    • 수정2019-08-28 10:31:46
    930뉴스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