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백혜련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아닌 文정부라 가능한 일”

- 전격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립성 보여준 일, 前 정권 검찰이라면 감히 할 수 없었을 것
-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야. 장관 임명 후 압색하면 공정성 의심받고 야당에 공격받았을 것.
- 영장 허가한 재판부, 혐의 인정? 11건의 고소고발 사실관계 규명키 위한 절차로 봐야
- 후보자의 내밀한 부분 이미 다 드러났어. 수사결과 무혐의되면 오히려 유리한 상황될 수도
- 검찰은 꽃놀이패…“살아있는 권력에 몸 사리지 않는다” 국민 신뢰 확보 중
- 사모펀드 관련 조카는 증인채택 필요. 직계가족은 여태 증인석 세운 전례없어 반대
- 사법개혁 가장 중요한 축은 국회. 지지부진한 사개특위 부끄러워…이젠 법사위로 넘겨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8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


▷ 김경래 : 지금 목소리 잠깐 들으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십니다. 국회 법사위원이고 사개특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바로 소개하죠, 말 나온 김에.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번에 청문위원으로도 들어가시는 거죠?

▶ 백혜련 : 법사위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 김경래 : 바로 시작하죠, 서론 없이. 어제 조국 후보 관련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사실 관련된 지금 의혹이 나왔던 곳은 거의 다 망라가 된 것 같아요, 20여 곳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것은 여당에서는 그리고 청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볼 건데요. 먼저 어제 당연히 뉴스에 나온 대로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 백혜련 : 네, 지금 당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거의 알았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 김경래 : 이게 이례적입니까? 예컨대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고.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 백혜련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 김경래 : 예.

▶ 백혜련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해주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보고가 꼭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큰 사건들에 있어서도.

▷ 김경래 : 지금까지요?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의 기류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서 굉장히 사전통제를 하고 사전부터 조율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들이 발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만큼의 의혹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얘기한 얘기가, 여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무색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11건의 사건이 고소, 고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고소,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말했지만 사실규명,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미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예단하고 발부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즘 법원의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판사들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 이런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사실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소된 사람도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야당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수사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많이들 아시겠지만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죠. 그런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 사모펀드 관련된 오촌 조카하고 펀드운영 회사 대표가 지금 출국을 했어요. 이게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게 사실은 압수수색 일정을 당기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백혜련 : 글쎄요, 일단 당사자들이 어떤 경위로 출국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미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다음에 그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여당 쪽에서는 이거 아직 정보가 없으신가요?

▶ 백혜련 :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출국한지를 몰랐고요. 정보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왜 이게 또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 청문회 일정은 합의가 됐는데 증인 채택이 지금 가장 큰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지금 나온 오촌 조카라든가 펀드 운영 회사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출국해서 없으면 청문회에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건 좀 빨리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백혜련 : 파악을 하고 저희도 그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이 두 사람은요?

▶ 백혜련 :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직계가족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기본 원칙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나온 김에 증인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야당에서는 지금 딸, 따님하고 어머님 그리고 동생, 전 부인 지금 의혹이 나왔던 사건들의 관련자들을 가족을 불문하고 다 신청을 한 거잖아요. 가족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백혜련 :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사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도 조국 후보자에 못지 않게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직계가족까지 부를 사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로남불이죠. 또 그때는 완전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 김경래 : 내로남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 백혜련 : 그런데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고 그 부분,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이번 압수수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여쭤볼 건데 사실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압수수색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도와준 거다, 혐의 입증을 빨리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게. 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어서 가능한...

▷ 김경래 : 그런 거예요?

▶ 백혜련 :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제 많은 의원님들도 저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야당 시절에 검찰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이고 아이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흠집내기를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로서는 지금이 오히려 수사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봤는데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게 또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청문회 일정이 9월 2일, 3일 아닙니까? 그 안에 수사 결과가 윤곽이... 윤곽도 나오기 힘든 것 아닌가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미리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어차피 임명 이후에,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시점상으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청문회 전에 밝히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백혜련 : 청문회 전까지는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언론 보도에 보니까 추석 전에는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검찰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을 사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됐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랬다면 국민적인 신뢰는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사실 검찰로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관할하는 장관의 내밀한 정보를 모두 갖고 미리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후보자 입지가 검찰개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마한다면 또 그것 자체로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검찰로서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본인의 힘이나 이런 것들 과시하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상당 부문 저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 압수수색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백혜련 : 검찰로서는 약간 꽃놀이패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지만 조국 후보자의 내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전 국민에게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조 후보자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동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스스로도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내서 더 조국 후보자의 어떤 다른 부분이 특별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압수수색해보면 검사 시절에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 후보자로서는 난처한 것 아닌가요? 본인이 꼭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 건이더라도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백혜련 : 그런데 학교상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걱정은 한마디로 임명이 돼도 검찰개혁이라는 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검찰이 모든 키를 잡아버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백혜련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의 키는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하나의 축은 될 수 있지만 주요한 축은 국회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의 통과,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건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 조국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지금 여론도 별로 안 좋고 당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도 부담일 테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 백혜련 : 그러나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검찰과 사법개혁의 어떤 상징성의 아이콘이었고 실제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를 함께 그러니까 저도 사개특위 간사로서 같이 논의했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런 검찰과도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같이 맞춰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 며칠 안 남았어요. 연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지금 사개특위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데요. 저희가 진짜 회의다운 회의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장기간 동안에.

▷ 김경래 :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백혜련 : 아직까지도 소위원장 구성 문제, 아니, 소위 구성 자체를 끝내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연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개특위 법안은 사실 법사위에 와서도 추후 논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정개특위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그냥 완전히 정개특위와 또 연관시켜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차피 연장을 하더라도 사개특위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상임위로 넘기자?

▶ 백혜련 : 네, 차라리 법사위에 와서 고유법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고요. 연장은 지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