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 적격? 부적격?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 적격? 부적격?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정관용 : 우선 짧게 기본 입장부터.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홍익표 :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성. 법적인 문제와 법적 아닌 문제가 있을 거고요.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량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와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됐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검찰 개혁을 훌륭하게 수행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덕성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는 후보자가 사과할 문제도 있지만 다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왜곡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납득하실걸로 생각합니다.

▶ 장제원 : 저는 청와대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지키나요. 국민을 위해서요? 정권을 위해서요? 조국을 위해서요? 우리 국민들은 참 좋은 법무부장관, 정의와 공정의 법치를 구현할 좋은 법무부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와 평의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단물을 취했던 반칙과 특권의 두 얼굴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 국민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딸 논문 반칙이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웅동학원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학생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국 교수님 부끄럽습니다. 이 민심. 청와대 민주당 직시하길 바랍니다.

▶ 김종민 : 먼저 우리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어찌 나든 간에 결과적으로 가장 개혁적이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관련해서 이런 큰 논란이 되게 만든 것이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국민들의 이런 실망, 또는 뭐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거든요.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 인준과 성격이 다르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국민의 결정인데 이 국민의 결정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국민의 결정이 신뢰를 받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추 이렇게 계산 해 보니까 6620건이 사실이 아닌 보도. 특히 한국당에서 주장해서 보도로 확산된 게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좋은 결정,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의견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해서 국민들이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정재 : 여건이 가짜뉴스였으면요. 과연 SNS 달인인 조국 후보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국 후보를 소위 옹호하는 좌벤저스 유시민, 김제동 등등 많습니다. 그 분들이 손가락 간질간질해서 참고 있겠습니까? 모든 걸 불편하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 정말 할 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열흘 동안 의혹들만 기본적인 것만 10개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백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도덕과 정의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편법과 불법으로 가득차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웅동재단, 가족들이 들러붙어서 학교 재산 빼돌렸습니다. 가족끼리 펀드 조성해서 쓰리쿠션 쳐서 다 했고요. 그 중 가장 최악인 것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소위 말하는 딸의 가짜 스펙 만들어서 명문대 가고 의학전문대학원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혹들이 다 범죄사실로 드러나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앉아야 할 자리는 사실 청문회자리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 부정입학 문제만큼은 우리 학부모와 젊은 청년들 수험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국민을 울린 조국후보,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장제원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까지 표현하셨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런 판단에 대해서?

▶ 홍익표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직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보하고요. 특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 도덕적 기준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마 과거 다른 후보자 같았으면 지금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안 불거졌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의와 개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상징적 우리 사회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논란이 실망감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배신감에 대해 이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그 시기에 대학 입시과정이 문제라는 것이 다소 소위 강남에 우리 사회 1%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특혜 같이 본 것 아니냐. 조국 당신은 그런 걸 깨뜨려야 하는데 거기에 편승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내로남불하고 이중인격자라는데 그런 걸 즐기면서 당연하게 하는 사람과 그런 것을 그런 현실에 일정 부분 얹어가지만 바꾸고자 하는 사람과 도대체 누가 개혁을 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되어야겠습니까.

▶ 장제원 :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괜찮다고 하세요. 촛불 정권의 도덕성이 그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조동호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자녀 황제유학으로 낙마했습니다. 황제유학 정도가 이유가 아니죠. 조국 교수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법무부장관 자격 없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었던 학업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했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직장에 딸이 입학원서를 내는데 지원 자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 괴리가 너무 커 마음이 불편하다. 환경대학원에서 부산대학 의전원으로 가기로 해놓고 장학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펀드를 딸에게 5000만 원 넣어주는 그런 집안입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 사회에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노맹 문제 생긴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요? 노동자와 함께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그 400만 원을 의전원에 가야 할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그게 촛불 정권이 만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잣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 홍익표 : 짧게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성 검증하는 데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비법적 문제를 따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건 나눠서 살펴보자는건데 현재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7대 비리, 공직자 결격사유 7대 비리 있잖습니까. 병역 기피, 아쉽게도 전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장관께서 병역을 안 가셨어요. 세금탈루 여태까지 확인된 것 없습니다. 불법적 재산 증식 사모펀드가 불법은 아닙니다. 위장 전입 없었습니다. 일부 얘기하는 것 위장 전입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확인했고 버클리 대학에서도 확인해서 논문 표절이나 연구 윤리 위반 행위 없었고요. 음주운전 당연히 없고 성관련 범죄 미투 없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흔히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됐던 7가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칙과 특권, 이 분이 조금 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 해보자는 거예요.

▶ 장제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권 출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정권을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상징적 인물이 누굽니까. 조국 교수입니다.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다시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다? 이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가장 높은 정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바꾸겠다면서요.

▶ 김종민 : 저는 장제원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의 장관 지명이 맞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정서가 들끓고 국민들이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지난 주말입니다. 열흘 정도 됐는데 준비기간이 제가 지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워낙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니까. 사실관계를 추적했는데 열흘동안 대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그 학원에 변론 포기해서 100억 재산을 가져갔다. 탈취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가 집이 세 채인데 두 채를 전 재수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빼놨다. 위장매매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가 뭐냐 사실은 블라인드 펀드가 합법이라 모양은 갖췄지만 특정 회사, 특정 회사 특히 관급공사하는 회사에 몰아줬고 이걸로 돈을 벌었다. 마지막이 딸이 논문 부정 논문으로 부정입학했다. 이 네 가지예요. (이게 가짜뉴스더라?) 이 네 가지인데 앞에 세 가지는 정말 사실관계 나오고 있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지금 제가 이 상황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부정입학문제, 딸이 부정입학했다, 이게요. 단순히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입시생 부모들, 우리 교육하는 모든 학부모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의구심 갖다가 지금 그 후보자 딸이 의전원에 시험을 안 보고 프리패스 논문으로 입학을 했다, 이 기사가요. 1445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김정재 의원님 페이스북, 하루에 500건씩 기사가 쏟아지는데 일일이 대응해서 정리하긴 어렵죠. 저는 이 중에서도 정말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법 문제 말고 도덕성 문제에서 문제삼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논문 쓸 때 이 논문을 쓰는 교수에게 장학금 받은 교수에게 정말 조국 후보자 본인이든 딸이든 아버지를 팔아서 정말 부탁했는지. 그 개입이 법쪽이 아니더라도 확인되면 저는 정말 조국 후보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재 : 지금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위법적 부분이 없다? 위법적 부분이 없다는 주장은요. 검찰에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이 가려줄거예요. (하나 있어요. 증여세 문제.) 청문회는 법적, 도덕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법까지 위반해야 합니까? 이 후보자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이정도 학력 지력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천명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도덕성 검증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겐 누구보다 준법성, 도덕성, 정의감 또 왜 조국이었습니까. 도덕과 정의감에서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웅동학원 100억 채권, 이건 법정에서 승소한 부분이고요. 집이 몇 채 위장매매 좋습니다. 펀드 이미 177건 다 나와있습니다.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딴 거고 객관적 팩트입니다. 이게 엉터리였으면 반박했을 거고요. 딸 부정입학이 온국민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가 어땠다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면 한영외고 특례입학 좋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간거예요. 한영외고 시험 안 보고 특례입학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대학은 제대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대학을 지금 어떻게 갔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단 2시간 인턴 해서 지금 제1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준 교수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외국대학 간다고 해서 좀 도와주려고 해줬는데 고려대를 갔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저자라고 하는데요. 기프트오써라고 합니다. 지금 연구부정입니다. 고대 입학 서류 이거 엉터리 되는 거예요. 엉터리 되면 소위 말하는 부정입학입니다. 이게 부정입학의 근거가 없다면 어제 저녁에 왜 수많은 고대생과 서울대생들이 밤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이 부산대 만약에 고려대가 엉터리로 들어가고 부정으로 들어갔다면 다음부터 다 고등학교 대학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엉터리와 가짜와 부정이 지금 다 이렇게 엉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