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적극 개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만여 명이 해고됐지만, 정부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일부만 구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모든 고등교육 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를 확대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겸임과 초빙 등 기타 교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대학을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을 정상화하고, 직장인 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기준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