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3년간 5조 원 투입…맞춤형 기술 개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기술 국산화와 원천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를 투입해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돕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주력 산업 분야에서 소재나 부품 핵심 품목 100개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추가로 진단해 기술력 향상과 수입 다변화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핵심 품목은 관계부처와 현장전문가들이 대외의존도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45개 정도 분석을 마쳤습니다.

핵심 품목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159개가 선정됐으며, 현재는 과기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논의한 결과 150개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최종 점검이 이뤄지면 핵심품목 개수는 미세하게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큰 경우에는 빠른 상용화와 세계시장 선점, 국내 기술은 높지만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작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연구개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투자에 나섭니다.

또, 핵심 품목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를 바꿨습니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전문가 비중을 높입니다.

여기에다, 투자 방식도 다양화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복형이나 정부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후불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의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의 성능 평가 등을 돕습니다. 공공부문의 연구시설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험대(테스트배드)로 쓰도록 합니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