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백색국가 제외는 안전보장상 필요…최대 문제는 징용”

아베 정부가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오전 11시 기자 회견을 통해 수출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를 놓고 "징용공(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일본 대표단이 한국에서 일장기가 새겨진 폴로 셔츠를 착용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간 관계가 곤란한 상황이어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인 민간·스포츠 교류는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