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정권, 징용 배상 문제 원점 재검토해야”

2009~2010년 민주당 정부를 이끌며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이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일본 중의원 제1 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일본이 무한책임론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일본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는 사죄를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명분을 들어 수출 규제 보복을 단행하고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서는 등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경색된 상황에 대해 "일부 정치가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양국 국민에겐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 국가)로 다시 넣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한일 양국이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