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3년간 5조 원 투입”

[앵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 이달 초 수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5조 원 이상 투입하고, 빠른 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의 빠른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을 5조 원 넘게 투입하는 등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 150개여 개를 선정해,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R&D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른 기술 확보가 필요한 연구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대신 효과성에 비중을 두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서 R&D 참여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같은 R&D를 총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직인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김성수/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해나가는 한편, 국가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에도 나섭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WTO 제소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