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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긴급법’ 시사…야당 “사실상 계엄령”
입력 2019.08.28 (19:30) 수정 2019.08.28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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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정장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긴급법'을 적용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콩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위 진압을 위해 '긴급정황규제조례', 이른바 긴급법 적용을 시사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긴급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책임있는 행정장관은 현 시점에서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홍콩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입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의 비상 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조치 위반 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콩 야권은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조치라며 긴급법이 적용되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클로디아 모/홍콩 의원/민주파 : "긴급법은 캐리 람의 통치를 권위주의에서 독재로 바꾸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그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명보는 역풍을 우려해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며 오는 31일 시위의 추이를 보고 긴급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은 지난 6월 9일 이후 80일 동안 계속된 시위 과정에서 883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홍콩 정부 ‘긴급법’ 시사…야당 “사실상 계엄령”
    • 입력 2019-08-28 19:32:48
    • 수정2019-08-28 19:46:26
    뉴스 7
[앵커]

홍콩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정장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긴급법'을 적용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콩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위 진압을 위해 '긴급정황규제조례', 이른바 긴급법 적용을 시사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긴급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책임있는 행정장관은 현 시점에서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홍콩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입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의 비상 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조치 위반 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콩 야권은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조치라며 긴급법이 적용되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클로디아 모/홍콩 의원/민주파 : "긴급법은 캐리 람의 통치를 권위주의에서 독재로 바꾸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그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명보는 역풍을 우려해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며 오는 31일 시위의 추이를 보고 긴급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은 지난 6월 9일 이후 80일 동안 계속된 시위 과정에서 883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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