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고성군수 2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9.08.28 (21:53) 수정 2019.08.29 (00:37) 뉴스9(원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군수 4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속초시장과 양양·양구군수는
선고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아
현직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먼저,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과 같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다소 감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현재로선 직 유지가 유력해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인묵/양구군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추진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일/고성군수/
(상고하실 계획인가요?) 네,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
2심 재판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 6명은
직 유지가 가능한 상태고,
고성군수 1명만
직 상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전부 3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길게는 석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
  • 고성군수 2심 '당선무효형'
    • 입력 2019-08-28 21:53:03
    • 수정2019-08-29 00:37:30
    뉴스9(원주)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군수 4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속초시장과 양양·양구군수는
선고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아
현직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먼저,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과 같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다소 감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현재로선 직 유지가 유력해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인묵/양구군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추진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일/고성군수/
(상고하실 계획인가요?) 네,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
2심 재판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 6명은
직 유지가 가능한 상태고,
고성군수 1명만
직 상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전부 3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길게는 석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