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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배출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8.28 (22:11) 수정 2019.08.29 (00:51)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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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이 알려진 지
넉 달이 넘도록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산단 인근 주민들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천억 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최종원/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35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2015년부터 약 4년간 대기오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까지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장봉익/여수시 주삼동
"(기업들은) 산단에 입주한 이래 돈만 벌었지, 주민들을 위해 손톱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측정업체 대표와
대기업 임원 등 35명이
측정값 조작 혐의로 기소됐지만,

넉 달이 넘도록
불법 배출량과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산단 인근 주민들이
최근 개정 시행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이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추구를 위해
4년 동안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이를 숨긴 행위는
악의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영탁/여수산단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 상임대표
"잃어버린 여수시민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은
1차 청구 금액을 천억 원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3만 명의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 여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 '산단 배출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9-08-28 22:11:30
    • 수정2019-08-29 00:51:32
    뉴스9(광주)
[앵커멘트]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이 알려진 지
넉 달이 넘도록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산단 인근 주민들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천억 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최종원/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35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2015년부터 약 4년간 대기오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까지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장봉익/여수시 주삼동
"(기업들은) 산단에 입주한 이래 돈만 벌었지, 주민들을 위해 손톱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측정업체 대표와
대기업 임원 등 35명이
측정값 조작 혐의로 기소됐지만,

넉 달이 넘도록
불법 배출량과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산단 인근 주민들이
최근 개정 시행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이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추구를 위해
4년 동안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이를 숨긴 행위는
악의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영탁/여수산단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 상임대표
"잃어버린 여수시민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은
1차 청구 금액을 천억 원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3만 명의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 여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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