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GDP 39.8%…법인세 수입 14.8조 감소 예상

이번 예산안 편성 이후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에 육박하고 2023년엔 4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 수입은 올해 예산편성 때보다 2.8조 원 감소한 292조 원으로 전망했고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 5천억 원으로 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2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DP 대비로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39.8%로 늘고,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엔 -3.6%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후 국가채무는 2021년엔 GDP 대비 42.1%로 처음으로 40%를 넘고 2022년엔 44.2%, 2023년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로 2021년과 2022년, 2023년엔 -3.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예산 편성 때보다 2조 8천억 원이 줄어든 292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88조 4천억 원으로 8조 원, 비율로는 1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인세는 반도체 등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해 14조 8천억 원, 비율로는 18.7%가 줄어 64조 4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가 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 인상 여파로 수입이 68조 9천억 원을 기록해 1천억 원, 비율로 0.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재정 역할로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