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외교부 예산] 대(對)일 외교 예산 대폭 확충, 영사조력 강화에 79억 원 편성

외교부가 내년에 대일 네트워크 확충 등 대일 외교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또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대비해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천3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조4천500억 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할 때 11.5% 늘어난 규모입니다.

외교부는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설치한 전략조정지원반 운영에 쓰일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를 펼치기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한 7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주요 외교 현안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외여행객이나 재외국민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통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영사콜센터 상담사를 기존 56명에서 74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현지 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0억 원 더 늘려 79억 원 편성했습니다.

또 여권발급을 신청하려면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202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아세안·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을 전년 1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을 전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아울러 외교 노선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전년보다 11억 원 늘어난 61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분담금으로는 5천75억 원, 공적개발원조(ODA)에는 9천1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 확장 편성됐는데, 외교부 예산안 증가율은 11.5%로 이를 상회한다"면서 최근 이처럼 외교 예산이 확충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