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독 발전 세금’ 연대세 폐지 절차 돌입

[앵커]

독일 정부가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연대세 폐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리포트]

독일 정부는 올 한해만 194억 유로, 우리 돈 26조 원 넘는 돈을 연대세로 거둬들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로 걷히는 연대세는 1991년 7.5% 세율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재도입돼 현재 5.5% 세율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연방각료회의가 최근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납세자의 90%는 연대세가 전면 면제되고 추가로 6.5%는 경감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고소득자는 계속해서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는 연대세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폴/ZDF 법률 전문가 :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자의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엄격한 입법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침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당인 자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