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스가 관방 “국제법 위반 해결해야…지소미아 한국 현명 대응 요구”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끝낼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지적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양국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현재 한일관계는 이 협정의 종료 통고를 포함해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지를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