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청문회서 野 ‘농업 홀대론’ 지적…정책 검증 집중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늘(29일) 진행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농산물 수급대책과 쌀 직불제 문제 등 농업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농업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 증가폭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업 홀대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차질없는 추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은 9.3%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 비용을 빼면 전체 예산에서 2.98%로, 3%선이 무너진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농정 기틀을 세우려면 공익형 직불제가 필요하고,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돕는 게 장관의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우리 농업 구조의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와 과천 빌라 등을 보유하면서도 실제론 거주하지 않아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두 채는 투기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얻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이주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1996년 매입한 과천 빌라에 대해서는 "급한 가정사가 있어 전세로 과천의 다른 아파트에 살다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