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검찰 수사, 대통령 인사권 개입 소지”…3일째 고강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흘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자료 사전 유출과 여론몰이에 대한 민주당 경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오늘도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수사 정보를 조금씩 유출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압수수색에 대해 "부산 시민과 국민께 던지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며 "(대대적 압수수색) 하루가 지난 뒤 시장 부재중에 압수수색한 것은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 여론에 또 한 번의 심대한 파장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대통령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와 협의조차 없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검찰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은) 수사권에 대한 남용일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