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감수…“경기 살려야 세금 수입도 늘어”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나랏돈을 대폭 풀면 경기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나라빚이 늘고 국가채무비율도 늘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뒤따릅니다.

벌써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국회 심사과정이 순탄치않을 전망입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는 2023년까지 5년 연평균 예산을 6.5%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4년 뒤엔 예산이 6백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내년 정부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482조 원.

반도체 부진으로 법인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5백조 지출 규모에 못 미치다보니 모자라는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 발행 계획 60조 원은 올해보다 25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몹니다.

나라빚이 늘면서 내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 4년 뒤엔 45%를 넘어서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은 괜찮냐는 우려가 따라나옵니다.

재정적자와 채무증가폭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고 일본은 22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재정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경제가 쪼그라드니, 나랏돈으로라도 경제를 키워야 나중에 세수도 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야당은 당장 예산과 적자 국채 규모 등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심사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