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 단속 직무유기 수준"

[앵커멘트]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의회는
지도 단속이 직무유기 수준이었다고
몰아부쳤고
청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처리업체 480여 곳.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폐기물처리시설 밀집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청주시의 행정력에
시의회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액상 폐기물 소각 의혹을 받은
이 폐기물 업체 서류를 보면,
정작 허가증에는
적시해야 할 액상과 고상 구분이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자원정책과 직원들은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넉 달여가 지난 뒤에야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의회의 자료 제출이나
거듭된 설명 요구에도
행정 착오 등을 이유로
오락가락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미자/ 청주시의원[녹취]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 허가를 잘못 내주어 업체의 불법이 적법화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범덕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맞섰습니다.

큰 틀에서
복잡다단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녹취]
"법적 다툼으로 갈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업체
지도관리부터 인허가 방식까지
끊임없이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한범덕/청주시장[녹취]
"박 의원님 질문과 단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박미자/ 청주시의원[녹취]
"의원은 있으나 무용지물인 청주시의 작금의 상황은 밝은 미래는커녕 암울한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불통 시장과
식물의회만 자인한 채,
시정 질의는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