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용산기지 열쇠 돌려받는 순간, 오염처리는 우리 몫

- 용산 미군병력 거의 철수했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 쉽게 못 꺼내 반환 지연
- 미군이 주둔지 환경비용 직접 부담한 예 거의 없어. 이번에도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
- 열쇠 넘겨받는 순간 ‘우리 땅’... 이후엔 오염 발견돼도 소급해서 비용청구 불가능해
- 독일·일본에 비해 SOFA 너무 불평등...앞으로도 미군 주둔 계속 될텐데 개정해야
- 용산기지의 공원화 당장은 불가능.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최소 5년은 걸릴 것
- 협상-외교부, 실무-국방부, 환경-환경부로 부처간 칸막이. 서울시 역할도 아쉬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9월 2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서재철 전문위원 (녹색연합)


▷ 김경래 :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거 뭐 다른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덮인 뉴스이기도 한데 26개 미군기지에 대해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미국하고 약간의 갈등 국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미국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됐어요. 해묵은 문제이기는 한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이거는 또 새로운 쟁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온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재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전부터 반환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용산기지 당연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누구나 다 아시고요. 26개의 기지가 반환이 완료가 안 됐다.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 서재철 :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오염의 정화 문제 그 정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건가 이거에 대한 협상을 우리 측이나 미 측이나, 특히 우리 측도 그렇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거죠. 다른 건 지금 뭐 사실은 대부분의 기지들이, 현재 거론된 기지들이 실제적으로 병력들은 다 빠져서 평택으로 다 갔거나 거의 물리적으로는 폐쇄에 준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한미 간의 행정 절차로 넘어오지 못했던 건 거의 다른 이유는 없고 환경오염, 또 그 정도에 의한 정화 비용의 문제 이게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 서로. 미 측은 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넘겨받아서 뭐를 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 문제가 워낙 뜨겁고 잘못 다루면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부처마다 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둔 거죠.

▷ 김경래 : 서 위원님 전화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미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뭐 당연히 다를 테고 돈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규정이라든가 SOFA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누가 지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서재철 : 사실은 SOFA 조항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서재철 : 전 세계 해외 주둔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지난 한 50~60년 동안 정화를 해 준 예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의 없었고 특히 전 세계 3대 해외 주둔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국, 일본, 독일인데 독일과 일본도 미 측이 직접 부담한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미 측은 지불하지 않을 거고 그게 기본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군요, 일단은.

▶ 서재철 : 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반환 받으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서재철 : 그렇죠.

▷ 김경래 :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사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 서재철 : 조사를 미 측은 안 해 주는 게 만약에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된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협상할 때 그거는 정화해서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당연히 할 것이고 미 측은 그것 자체가 자기 부담으로 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미군기지는 각국 대사관 공관이나 우리가 거의 무제한으로 양여한 미국 땅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법 체계로 거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유일하게 그런 관계 맺음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둔군 지위 협정인데 주둔군 지위 협정이 2000년, 2002년 이 사이에 한 번 환경 조항이 개정됐는데 여전히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도 미 측과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표조차 못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환경부 당국자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공개를 하라 그러면 못한다. 왜 못하냐? SOFA 조항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외교부나 국방부, 환경부 이 세 정부부처가 주무부처인데 우리 언론에조차, 시민들에게조차 사실에 대한 확인조차 안 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 측은 뭐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병력이 빠져나가도 거의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상을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보상할 수 없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고.

▶ 서재철 : 지금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하다 안 되는 상황에 맞이했고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사인하고 보통 뭐 한 몇 개월 후에 열쇠를 넘겨받는데요. 열쇠를 넘겨받는 순간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염이 나와도 다른 어떤 개인이나 국가 간의 상거래 행위나 통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정화 비용을 받는다 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미국이 좀 하는 짓이 뭐랄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고요,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오염 물질을.

▶ 서재철 :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SOFA를 개정해야 한다. 어차피 지금 평택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미군이 주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특히 SOFA 조항은 일미 SOFA나 독미 SOFA와 비교해도 현격하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독일과 우리의 SOFA 조항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나? 저희도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피부 색깔의 차이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불평등한 조항이 있는데 특히 지금 그 SOFA 조항이 60년, 70년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있었던 시절에 체결됐고 거의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랬군요.

▶ 서재철 :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용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도 그냥 간단히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용산은 전 세계 해외 주둔군 기지 중에서 집값, 땅값이 제일 높은 기지고 우리가 미군기지가 많을 때 한 101개의 미군기지가 우리 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군기지는 두 가지가 있다. 용산과 그 나머지다. 이제 그 체감이나 문제의 사회적인 수용 자체가 전혀 다를 거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그런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SOFA 개정은 그런데 사실 좀 시간이 걸릴 문제고요, 된다 하더라도. 당장 용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깜깜이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돌려받으면 시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서재철 : 당연히 안전 논란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공원은 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열쇠를 넘겨받는 순간 저희가 볼 때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은 정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단일기지 중에 용산이 14건, 오염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넘겨받아도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 정부 당국이나 서울시라든가 지금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재철 : 일부는 인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협상은 외교부가 하고 열쇠는 국방부가 넘겨받고 환경 부분은 환경부가 하는데요. 칸막이인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통합적인 협조가 안 되고 특히 일본은 기초지자체 정도만 되어도 미군기지가 있으면 미국 펜타곤까지 찾아갈 정도인데 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재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