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오늘 마감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제출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6백 건을 넘어서,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의 조회 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 일본 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됩니다.

가의2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