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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25억 원 환수
입력 2019.09.03 (14:47) 문화
정부가 문화관광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와 24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조금을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79건을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24억 7,041만 원의 재정손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강변 문화와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지자체 9곳이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등 총 17억 7,468만 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단은 또, 4개 지자체에서 사업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와 용수개발 등에 사용하는 등 5억 9,321만 원의 재정손실도 확인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뒤, 단기간에 체험 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 총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시설과 지자체에는 주의 또는 시정·폐업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는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해설사 실적관리를 위한 활동일지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운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7개 지자체가 적발돼 기관 주의 또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 원)를 이용해 복지 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한 6개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68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여행·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40개 시설을 적발해 보조금 9,982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이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25억 원 환수
    • 입력 2019-09-03 14:47:55
    문화
정부가 문화관광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와 24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조금을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79건을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24억 7,041만 원의 재정손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강변 문화와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지자체 9곳이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등 총 17억 7,468만 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단은 또, 4개 지자체에서 사업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와 용수개발 등에 사용하는 등 5억 9,321만 원의 재정손실도 확인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뒤, 단기간에 체험 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 총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시설과 지자체에는 주의 또는 시정·폐업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는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해설사 실적관리를 위한 활동일지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운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7개 지자체가 적발돼 기관 주의 또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 원)를 이용해 복지 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한 6개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68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여행·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40개 시설을 적발해 보조금 9,982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이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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