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론스타 비판했던 조국이 사모펀드 몰랐다?”
입력 2019.09.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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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조국 기자회견, 민주당이 국회 편법 이용 ‘의원총회’ 한다 해놓고 기자회견 열어
- 2012년 사모펀드 론스타 비판 성명서에 서명했던 조국이 사모펀드를 몰랐다?
- 전 재산 투자했는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 상식에서 납득 가지 않는 일
-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 넘어서서 자기 진퇴 분명히 하는 것이 맞아
- 내가 만약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말려도 그만 둘 것
- 조국은 왜 장관하려고 하나... 사법 개혁은 법을 통해 하고, 법은 국회가 만들어
- 임명권자도 본인도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 버려야... 소명감 지나쳐
- 청문회에 가족 부르는 게 지나치다? 민주당도 청문회에 가족 부른 적 있어
- 한국당이 청문회 열 생각 없었다? 그건 가짜뉴스 민주당이 우리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항상 함께해주셨는데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부친상 때문에 오늘은 좀 백승주 의원과 혼자서 말씀 나누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연결해서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2시에 열립니까?
▶ 백승주 : 예,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 드립니다. 우선 같이 토론하던 김성환 의원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위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2시에 저희들이 어제 조국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시시비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제목은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라고 붙이고 내용은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 다른 내용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거짓말로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진실이 호도된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또 TF 위원들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 2시 15분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도 그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까?
▶ 백승주 : 우리 방송사,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어제만큼 시간을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어제 조국 후보가 한 시간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주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 오태훈 : 본청 246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제 조 후보자가 했던 그 장소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본청 246호실인데 오늘 우리가 한다니까 민주당에서 좀 생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호실을 어제 민주당이 좀 편법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까지를 언급할 정도로. 왜냐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국 후보는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자연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후보의 법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국회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거죠, 의원총회하겠다고 해놓고는 미리 기획을 해서 소위 국민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내어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할 점이 많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당도 일방적으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논문 제1저자 논쟁이 심했던 단국대학교 해당 교수님, 제1저자로 등록했던 장영표 교수님, 언론 나왔으니까 검찰에 직접 소환해서 조사 중이시고요. 또 여러 대학에 다시 서울대학교 의대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후보자가 합법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혜택을 받은 부분은 아마 후보자 자녀가 장학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좀 무척 감성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법적이었고 정당한 실력에 의해서 받았으면 저는 뭐 혜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추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검찰이 제가 상식으로는 검사 잘 모릅니다만 1차 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른 관련 기관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시간을 갖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확보한 증거를 갖고 2시에 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국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 내용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에서는 한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백승주 : 제가 청문 위원들하고 방금 오찬을 같이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 백승주 :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것도 제가 방송 나와서 먼저 얘기할까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몇 개 더 있는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녀 관련한 의혹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랐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집집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가장으로서 남편이 관여하는 부분 또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교수였고 부부가 교수였는데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큰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누가 운용하고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전부 아내가 알아서 했다?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조카, 실재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 조카와 만난 횟수도 제사 때만 만났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2012년도에 조국 후보가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튀. 우리 돈을 벌어서 튀어나가는... 이때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론스타를 우리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요. 거기에 적극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잘 알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가죠. 자기 현금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사모펀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익이 남는가. 저 같으면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달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들한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걸 그냥 잘 모르는데 아내가 소개한 사람, 아내에게 맡겨서 그냥 투자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0억 5천만 원을 그낭 수익률도 계산 안 하고 누가 운용하는지도 모르고 맡겼느냐? 국민은 납득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10억 5천만 원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된 당사자들 3명인가가 해외로 도피 비슷하게 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망가버렸어요.
▷ 오태훈 :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 백승주 : 해외 체류 중인데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제 후보자도 빨리 돌아와서 수사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색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당당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다시피 한 돈을 투자하면서 모르고 투자했다는 데에는 제가 수긍이 잘 안 갑니다.
▷ 오태훈 : 모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 백승주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르고 수익률이라든지 누가 투자하는지 누가 운용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억 5천만 원이라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이 큰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모르고 투자하도록 뒀다? 이 부분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정도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청문회 특히 조국 후보자 관련한 정국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다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제 언급 안 해도 될 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까지는 되더라도 특히 가까운 아내라든지 가까운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어제 보니까 기소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가족이 특히 아내나 가까운 가족이 기소받으면 본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내각,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내각의 여러 가지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 기소당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이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족이 기소하고 이러면. 특히 같이 안 사는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지만 직접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는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면 누가 말려도 그만두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의가 꽤 많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승주 : 그 부분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옛날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법무부 행정에 대한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해놨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장관의 의지와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할 때도 민정수석을 하는 이유가 올해 계속 남겨둔 이유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렇다. 법무부 장관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사법개혁을 위해서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누가 합니까? 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있고 또 민주당이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임명권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독불장군이지,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명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안 열었던 거예요?
▶ 백승주 : 그건 정말 가짜뉴스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핵심 증인들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을 하다가 결국 그것은 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합의가 정 안 이루어질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면 90일간 다시 논의가 되는데 증인 신청하는데 90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해버리니까 표결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 오태훈 :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죠?
▶ 백승주 : 지난주. 그래서 결국 청문회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청문회는 우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청문회밖에 더 있습니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패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그걸 주장을 옳게 생각한다는 건 이미 패륜행위를 민주당이 먼저 한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호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총리 후보로 되니까 그때 낙마했어요. 낙마한 이유 중 하나가 김태호 의원의 누나, 누나도 가족 아닙니까? 누나를 청문회에 불러내서 누나하고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해서 따졌던 부분이 있고요.
▷ 오태훈 : 증인 신청을 했고.
▶ 백승주 : 민주당이 했고 또 김항식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나가 그 당시에 광주동신대학교 총장인가 하셨는데 이분도 불러내서 학교에 특혜 주고 얻는 것해서 김항식 총리가 그걸 넘어서서 총리를 했습니다만 가족을 한 번도 안 불러냈다. 가족을 불러내는 건 패륜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불러내는 게 패륜이다, 안 패륜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분명히 제한 두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가족을 불러내는 문제에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패륜적이라고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 왜냐, 민주당이 이미 가족을 불러낸 적이 있고 법에는 가족이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어서 나올 수 없으면 가족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의결하고 나면 소명을 해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변호해주고 비호해주니까 청문회 안 열린 건데 자꾸 처음부터 민주당이 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덤터기 씌워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덤터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백승주 : 법적으로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마쳐야 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10일 여유가 있습니다. 10일 여유가 있어서 오늘 보내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도 시간을 우리한테 더 주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5일 해야 소환할 때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일 여유를 주면 이미 우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다 가족 증인 신청은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꾸 청와대에서 오늘자로부터 어제까지 국회의 날이고 오늘부터 대통령의 날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것을 청문회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 날인 거지 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이 청문회 원하면 10일 줘야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걸 10일 줘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보고 싶다고 그러면 대통령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회나 언론이 써야 될 말이지, 스스로 내 날이다, 대통령 날이다, 이거 좀 듣기 민망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07님, “당초 합의했던 대로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각자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었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8144님, “청년들이 겪은 박탈감 생각해보셨는지요? 조국 후보는 사퇴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조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독선적인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상중이셔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죠. 시작됐습니다.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될까요?
▶ 백승주 : 잘되도록 해야죠.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당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원내대표한테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립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 또 대정부질문 또 교섭단체 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찍이 다 합의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내일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소위가 한 것을 전체에서 상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제발 오랜만이라도 정상적인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 2012년 사모펀드 론스타 비판 성명서에 서명했던 조국이 사모펀드를 몰랐다?
- 전 재산 투자했는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 상식에서 납득 가지 않는 일
-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 넘어서서 자기 진퇴 분명히 하는 것이 맞아
- 내가 만약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말려도 그만 둘 것
- 조국은 왜 장관하려고 하나... 사법 개혁은 법을 통해 하고, 법은 국회가 만들어
- 임명권자도 본인도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 버려야... 소명감 지나쳐
- 청문회에 가족 부르는 게 지나치다? 민주당도 청문회에 가족 부른 적 있어
- 한국당이 청문회 열 생각 없었다? 그건 가짜뉴스 민주당이 우리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항상 함께해주셨는데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부친상 때문에 오늘은 좀 백승주 의원과 혼자서 말씀 나누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연결해서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2시에 열립니까?
▶ 백승주 : 예,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 드립니다. 우선 같이 토론하던 김성환 의원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위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2시에 저희들이 어제 조국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시시비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제목은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라고 붙이고 내용은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 다른 내용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거짓말로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진실이 호도된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또 TF 위원들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 2시 15분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도 그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까?
▶ 백승주 : 우리 방송사,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어제만큼 시간을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어제 조국 후보가 한 시간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주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 오태훈 : 본청 246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제 조 후보자가 했던 그 장소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본청 246호실인데 오늘 우리가 한다니까 민주당에서 좀 생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호실을 어제 민주당이 좀 편법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까지를 언급할 정도로. 왜냐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국 후보는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자연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후보의 법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국회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거죠, 의원총회하겠다고 해놓고는 미리 기획을 해서 소위 국민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내어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할 점이 많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당도 일방적으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논문 제1저자 논쟁이 심했던 단국대학교 해당 교수님, 제1저자로 등록했던 장영표 교수님, 언론 나왔으니까 검찰에 직접 소환해서 조사 중이시고요. 또 여러 대학에 다시 서울대학교 의대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후보자가 합법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혜택을 받은 부분은 아마 후보자 자녀가 장학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좀 무척 감성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법적이었고 정당한 실력에 의해서 받았으면 저는 뭐 혜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추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검찰이 제가 상식으로는 검사 잘 모릅니다만 1차 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른 관련 기관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시간을 갖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확보한 증거를 갖고 2시에 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국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 내용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에서는 한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백승주 : 제가 청문 위원들하고 방금 오찬을 같이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 백승주 :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것도 제가 방송 나와서 먼저 얘기할까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몇 개 더 있는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녀 관련한 의혹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랐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집집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가장으로서 남편이 관여하는 부분 또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교수였고 부부가 교수였는데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큰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누가 운용하고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전부 아내가 알아서 했다?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조카, 실재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 조카와 만난 횟수도 제사 때만 만났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2012년도에 조국 후보가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튀. 우리 돈을 벌어서 튀어나가는... 이때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론스타를 우리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요. 거기에 적극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잘 알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가죠. 자기 현금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사모펀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익이 남는가. 저 같으면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달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들한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걸 그냥 잘 모르는데 아내가 소개한 사람, 아내에게 맡겨서 그냥 투자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0억 5천만 원을 그낭 수익률도 계산 안 하고 누가 운용하는지도 모르고 맡겼느냐? 국민은 납득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10억 5천만 원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된 당사자들 3명인가가 해외로 도피 비슷하게 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망가버렸어요.
▷ 오태훈 :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 백승주 : 해외 체류 중인데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제 후보자도 빨리 돌아와서 수사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색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당당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다시피 한 돈을 투자하면서 모르고 투자했다는 데에는 제가 수긍이 잘 안 갑니다.
▷ 오태훈 : 모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 백승주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르고 수익률이라든지 누가 투자하는지 누가 운용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억 5천만 원이라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이 큰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모르고 투자하도록 뒀다? 이 부분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정도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청문회 특히 조국 후보자 관련한 정국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다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제 언급 안 해도 될 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까지는 되더라도 특히 가까운 아내라든지 가까운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어제 보니까 기소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가족이 특히 아내나 가까운 가족이 기소받으면 본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내각,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내각의 여러 가지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 기소당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이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족이 기소하고 이러면. 특히 같이 안 사는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지만 직접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는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면 누가 말려도 그만두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의가 꽤 많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승주 : 그 부분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옛날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법무부 행정에 대한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해놨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장관의 의지와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할 때도 민정수석을 하는 이유가 올해 계속 남겨둔 이유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렇다. 법무부 장관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사법개혁을 위해서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누가 합니까? 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있고 또 민주당이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임명권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독불장군이지,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명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안 열었던 거예요?
▶ 백승주 : 그건 정말 가짜뉴스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핵심 증인들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을 하다가 결국 그것은 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합의가 정 안 이루어질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면 90일간 다시 논의가 되는데 증인 신청하는데 90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해버리니까 표결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 오태훈 :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죠?
▶ 백승주 : 지난주. 그래서 결국 청문회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청문회는 우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청문회밖에 더 있습니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패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그걸 주장을 옳게 생각한다는 건 이미 패륜행위를 민주당이 먼저 한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호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총리 후보로 되니까 그때 낙마했어요. 낙마한 이유 중 하나가 김태호 의원의 누나, 누나도 가족 아닙니까? 누나를 청문회에 불러내서 누나하고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해서 따졌던 부분이 있고요.
▷ 오태훈 : 증인 신청을 했고.
▶ 백승주 : 민주당이 했고 또 김항식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나가 그 당시에 광주동신대학교 총장인가 하셨는데 이분도 불러내서 학교에 특혜 주고 얻는 것해서 김항식 총리가 그걸 넘어서서 총리를 했습니다만 가족을 한 번도 안 불러냈다. 가족을 불러내는 건 패륜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불러내는 게 패륜이다, 안 패륜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분명히 제한 두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가족을 불러내는 문제에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패륜적이라고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 왜냐, 민주당이 이미 가족을 불러낸 적이 있고 법에는 가족이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어서 나올 수 없으면 가족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의결하고 나면 소명을 해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변호해주고 비호해주니까 청문회 안 열린 건데 자꾸 처음부터 민주당이 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덤터기 씌워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덤터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백승주 : 법적으로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마쳐야 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10일 여유가 있습니다. 10일 여유가 있어서 오늘 보내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도 시간을 우리한테 더 주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5일 해야 소환할 때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일 여유를 주면 이미 우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다 가족 증인 신청은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꾸 청와대에서 오늘자로부터 어제까지 국회의 날이고 오늘부터 대통령의 날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것을 청문회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 날인 거지 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이 청문회 원하면 10일 줘야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걸 10일 줘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보고 싶다고 그러면 대통령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회나 언론이 써야 될 말이지, 스스로 내 날이다, 대통령 날이다, 이거 좀 듣기 민망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07님, “당초 합의했던 대로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각자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었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8144님, “청년들이 겪은 박탈감 생각해보셨는지요? 조국 후보는 사퇴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조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독선적인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상중이셔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죠. 시작됐습니다.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될까요?
▶ 백승주 : 잘되도록 해야죠.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당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원내대표한테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립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 또 대정부질문 또 교섭단체 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찍이 다 합의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내일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소위가 한 것을 전체에서 상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제발 오랜만이라도 정상적인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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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론스타 비판했던 조국이 사모펀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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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15:47:40

- 어제 조국 기자회견, 민주당이 국회 편법 이용 ‘의원총회’ 한다 해놓고 기자회견 열어
- 2012년 사모펀드 론스타 비판 성명서에 서명했던 조국이 사모펀드를 몰랐다?
- 전 재산 투자했는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 상식에서 납득 가지 않는 일
-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 넘어서서 자기 진퇴 분명히 하는 것이 맞아
- 내가 만약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말려도 그만 둘 것
- 조국은 왜 장관하려고 하나... 사법 개혁은 법을 통해 하고, 법은 국회가 만들어
- 임명권자도 본인도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 버려야... 소명감 지나쳐
- 청문회에 가족 부르는 게 지나치다? 민주당도 청문회에 가족 부른 적 있어
- 한국당이 청문회 열 생각 없었다? 그건 가짜뉴스 민주당이 우리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항상 함께해주셨는데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부친상 때문에 오늘은 좀 백승주 의원과 혼자서 말씀 나누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연결해서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2시에 열립니까?
▶ 백승주 : 예,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 드립니다. 우선 같이 토론하던 김성환 의원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위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2시에 저희들이 어제 조국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시시비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제목은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라고 붙이고 내용은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 다른 내용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거짓말로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진실이 호도된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또 TF 위원들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 2시 15분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도 그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까?
▶ 백승주 : 우리 방송사,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어제만큼 시간을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어제 조국 후보가 한 시간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주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 오태훈 : 본청 246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제 조 후보자가 했던 그 장소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본청 246호실인데 오늘 우리가 한다니까 민주당에서 좀 생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호실을 어제 민주당이 좀 편법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까지를 언급할 정도로. 왜냐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국 후보는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자연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후보의 법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국회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거죠, 의원총회하겠다고 해놓고는 미리 기획을 해서 소위 국민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내어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할 점이 많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당도 일방적으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논문 제1저자 논쟁이 심했던 단국대학교 해당 교수님, 제1저자로 등록했던 장영표 교수님, 언론 나왔으니까 검찰에 직접 소환해서 조사 중이시고요. 또 여러 대학에 다시 서울대학교 의대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후보자가 합법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혜택을 받은 부분은 아마 후보자 자녀가 장학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좀 무척 감성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법적이었고 정당한 실력에 의해서 받았으면 저는 뭐 혜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추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검찰이 제가 상식으로는 검사 잘 모릅니다만 1차 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른 관련 기관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시간을 갖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확보한 증거를 갖고 2시에 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국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 내용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에서는 한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백승주 : 제가 청문 위원들하고 방금 오찬을 같이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 백승주 :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것도 제가 방송 나와서 먼저 얘기할까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몇 개 더 있는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녀 관련한 의혹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랐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집집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가장으로서 남편이 관여하는 부분 또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교수였고 부부가 교수였는데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큰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누가 운용하고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전부 아내가 알아서 했다?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조카, 실재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 조카와 만난 횟수도 제사 때만 만났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2012년도에 조국 후보가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튀. 우리 돈을 벌어서 튀어나가는... 이때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론스타를 우리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요. 거기에 적극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잘 알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가죠. 자기 현금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사모펀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익이 남는가. 저 같으면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달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들한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걸 그냥 잘 모르는데 아내가 소개한 사람, 아내에게 맡겨서 그냥 투자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0억 5천만 원을 그낭 수익률도 계산 안 하고 누가 운용하는지도 모르고 맡겼느냐? 국민은 납득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10억 5천만 원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된 당사자들 3명인가가 해외로 도피 비슷하게 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망가버렸어요.
▷ 오태훈 :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 백승주 : 해외 체류 중인데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제 후보자도 빨리 돌아와서 수사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색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당당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다시피 한 돈을 투자하면서 모르고 투자했다는 데에는 제가 수긍이 잘 안 갑니다.
▷ 오태훈 : 모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 백승주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르고 수익률이라든지 누가 투자하는지 누가 운용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억 5천만 원이라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이 큰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모르고 투자하도록 뒀다? 이 부분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정도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청문회 특히 조국 후보자 관련한 정국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다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제 언급 안 해도 될 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까지는 되더라도 특히 가까운 아내라든지 가까운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어제 보니까 기소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가족이 특히 아내나 가까운 가족이 기소받으면 본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내각,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내각의 여러 가지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 기소당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이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족이 기소하고 이러면. 특히 같이 안 사는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지만 직접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는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면 누가 말려도 그만두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의가 꽤 많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승주 : 그 부분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옛날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법무부 행정에 대한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해놨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장관의 의지와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할 때도 민정수석을 하는 이유가 올해 계속 남겨둔 이유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렇다. 법무부 장관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사법개혁을 위해서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누가 합니까? 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있고 또 민주당이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임명권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독불장군이지,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명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안 열었던 거예요?
▶ 백승주 : 그건 정말 가짜뉴스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핵심 증인들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을 하다가 결국 그것은 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합의가 정 안 이루어질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면 90일간 다시 논의가 되는데 증인 신청하는데 90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해버리니까 표결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 오태훈 :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죠?
▶ 백승주 : 지난주. 그래서 결국 청문회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청문회는 우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청문회밖에 더 있습니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패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그걸 주장을 옳게 생각한다는 건 이미 패륜행위를 민주당이 먼저 한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호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총리 후보로 되니까 그때 낙마했어요. 낙마한 이유 중 하나가 김태호 의원의 누나, 누나도 가족 아닙니까? 누나를 청문회에 불러내서 누나하고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해서 따졌던 부분이 있고요.
▷ 오태훈 : 증인 신청을 했고.
▶ 백승주 : 민주당이 했고 또 김항식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나가 그 당시에 광주동신대학교 총장인가 하셨는데 이분도 불러내서 학교에 특혜 주고 얻는 것해서 김항식 총리가 그걸 넘어서서 총리를 했습니다만 가족을 한 번도 안 불러냈다. 가족을 불러내는 건 패륜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불러내는 게 패륜이다, 안 패륜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분명히 제한 두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가족을 불러내는 문제에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패륜적이라고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 왜냐, 민주당이 이미 가족을 불러낸 적이 있고 법에는 가족이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어서 나올 수 없으면 가족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의결하고 나면 소명을 해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변호해주고 비호해주니까 청문회 안 열린 건데 자꾸 처음부터 민주당이 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덤터기 씌워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덤터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백승주 : 법적으로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마쳐야 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10일 여유가 있습니다. 10일 여유가 있어서 오늘 보내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도 시간을 우리한테 더 주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5일 해야 소환할 때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일 여유를 주면 이미 우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다 가족 증인 신청은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꾸 청와대에서 오늘자로부터 어제까지 국회의 날이고 오늘부터 대통령의 날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것을 청문회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 날인 거지 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이 청문회 원하면 10일 줘야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걸 10일 줘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보고 싶다고 그러면 대통령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회나 언론이 써야 될 말이지, 스스로 내 날이다, 대통령 날이다, 이거 좀 듣기 민망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07님, “당초 합의했던 대로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각자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었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8144님, “청년들이 겪은 박탈감 생각해보셨는지요? 조국 후보는 사퇴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조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독선적인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상중이셔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죠. 시작됐습니다.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될까요?
▶ 백승주 : 잘되도록 해야죠.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당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원내대표한테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립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 또 대정부질문 또 교섭단체 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찍이 다 합의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내일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소위가 한 것을 전체에서 상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제발 오랜만이라도 정상적인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 2012년 사모펀드 론스타 비판 성명서에 서명했던 조국이 사모펀드를 몰랐다?
- 전 재산 투자했는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 상식에서 납득 가지 않는 일
-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 넘어서서 자기 진퇴 분명히 하는 것이 맞아
- 내가 만약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말려도 그만 둘 것
- 조국은 왜 장관하려고 하나... 사법 개혁은 법을 통해 하고, 법은 국회가 만들어
- 임명권자도 본인도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 버려야... 소명감 지나쳐
- 청문회에 가족 부르는 게 지나치다? 민주당도 청문회에 가족 부른 적 있어
- 한국당이 청문회 열 생각 없었다? 그건 가짜뉴스 민주당이 우리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항상 함께해주셨는데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부친상 때문에 오늘은 좀 백승주 의원과 혼자서 말씀 나누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연결해서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2시에 열립니까?
▶ 백승주 : 예,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 드립니다. 우선 같이 토론하던 김성환 의원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위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2시에 저희들이 어제 조국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시시비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제목은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라고 붙이고 내용은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 다른 내용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거짓말로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진실이 호도된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또 TF 위원들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 2시 15분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도 그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까?
▶ 백승주 : 우리 방송사,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어제만큼 시간을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어제 조국 후보가 한 시간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주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 오태훈 : 본청 246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제 조 후보자가 했던 그 장소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본청 246호실인데 오늘 우리가 한다니까 민주당에서 좀 생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호실을 어제 민주당이 좀 편법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까지를 언급할 정도로. 왜냐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국 후보는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자연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후보의 법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국회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거죠, 의원총회하겠다고 해놓고는 미리 기획을 해서 소위 국민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내어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할 점이 많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당도 일방적으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논문 제1저자 논쟁이 심했던 단국대학교 해당 교수님, 제1저자로 등록했던 장영표 교수님, 언론 나왔으니까 검찰에 직접 소환해서 조사 중이시고요. 또 여러 대학에 다시 서울대학교 의대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후보자가 합법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혜택을 받은 부분은 아마 후보자 자녀가 장학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좀 무척 감성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법적이었고 정당한 실력에 의해서 받았으면 저는 뭐 혜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추가적인 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검찰이 제가 상식으로는 검사 잘 모릅니다만 1차 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른 관련 기관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시간을 갖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확보한 증거를 갖고 2시에 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국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 내용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에서는 한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백승주 : 제가 청문 위원들하고 방금 오찬을 같이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 백승주 :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것도 제가 방송 나와서 먼저 얘기할까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몇 개 더 있는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자녀 관련한 의혹 외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랐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집집마다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가장으로서 남편이 관여하는 부분 또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교수였고 부부가 교수였는데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큰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누가 운용하고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전부 아내가 알아서 했다?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조카, 실재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 조카와 만난 횟수도 제사 때만 만났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2012년도에 조국 후보가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튀. 우리 돈을 벌어서 튀어나가는... 이때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론스타를 우리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요. 거기에 적극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사모펀드를 잘 알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가죠. 자기 현금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사모펀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익이 남는가. 저 같으면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달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들한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걸 그냥 잘 모르는데 아내가 소개한 사람, 아내에게 맡겨서 그냥 투자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0억 5천만 원을 그낭 수익률도 계산 안 하고 누가 운용하는지도 모르고 맡겼느냐? 국민은 납득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10억 5천만 원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된 당사자들 3명인가가 해외로 도피 비슷하게 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망가버렸어요.
▷ 오태훈 :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 백승주 : 해외 체류 중인데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제 후보자도 빨리 돌아와서 수사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색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당당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다시피 한 돈을 투자하면서 모르고 투자했다는 데에는 제가 수긍이 잘 안 갑니다.
▷ 오태훈 : 모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 백승주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르고 수익률이라든지 누가 투자하는지 누가 운용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억 5천만 원이라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이 큰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모르고 투자하도록 뒀다? 이 부분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은 내일 정도 다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청문회 특히 조국 후보자 관련한 정국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다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제 언급 안 해도 될 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까지는 되더라도 특히 가까운 아내라든지 가까운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어제 보니까 기소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가족이 특히 아내나 가까운 가족이 기소받으면 본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내각,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내각의 여러 가지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 기소당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이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족이 기소하고 이러면. 특히 같이 안 사는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지만 직접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는 수사 보고 안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되면 누가 말려도 그만두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의가 꽤 많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승주 : 그 부분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옛날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법무부 행정에 대한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해놨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장관의 의지와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할 때도 민정수석을 하는 이유가 올해 계속 남겨둔 이유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렇다. 법무부 장관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사법개혁을 위해서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누가 합니까? 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있고 또 민주당이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임명권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독불장군이지,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명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안 열었던 거예요?
▶ 백승주 : 그건 정말 가짜뉴스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핵심 증인들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을 하다가 결국 그것은 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합의가 정 안 이루어질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면 90일간 다시 논의가 되는데 증인 신청하는데 90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해버리니까 표결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 오태훈 :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죠?
▶ 백승주 : 지난주. 그래서 결국 청문회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청문회는 우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청문회밖에 더 있습니까?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패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그걸 주장을 옳게 생각한다는 건 이미 패륜행위를 민주당이 먼저 한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호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총리 후보로 되니까 그때 낙마했어요. 낙마한 이유 중 하나가 김태호 의원의 누나, 누나도 가족 아닙니까? 누나를 청문회에 불러내서 누나하고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해서 따졌던 부분이 있고요.
▷ 오태훈 : 증인 신청을 했고.
▶ 백승주 : 민주당이 했고 또 김항식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나가 그 당시에 광주동신대학교 총장인가 하셨는데 이분도 불러내서 학교에 특혜 주고 얻는 것해서 김항식 총리가 그걸 넘어서서 총리를 했습니다만 가족을 한 번도 안 불러냈다. 가족을 불러내는 건 패륜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불러내는 게 패륜이다, 안 패륜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분명히 제한 두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가족을 불러내는 문제에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패륜적이라고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 왜냐, 민주당이 이미 가족을 불러낸 적이 있고 법에는 가족이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어서 나올 수 없으면 가족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의결하고 나면 소명을 해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변호해주고 비호해주니까 청문회 안 열린 건데 자꾸 처음부터 민주당이 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덤터기 씌워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덤터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백승주 : 법적으로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마쳐야 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10일 여유가 있습니다. 10일 여유가 있어서 오늘 보내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도 시간을 우리한테 더 주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5일 해야 소환할 때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일 여유를 주면 이미 우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다 가족 증인 신청은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꾸 청와대에서 오늘자로부터 어제까지 국회의 날이고 오늘부터 대통령의 날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그것을 청문회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 날인 거지 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이 청문회 원하면 10일 줘야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걸 10일 줘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보고 싶다고 그러면 대통령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회나 언론이 써야 될 말이지, 스스로 내 날이다, 대통령 날이다, 이거 좀 듣기 민망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07님, “당초 합의했던 대로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각자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었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8144님, “청년들이 겪은 박탈감 생각해보셨는지요? 조국 후보는 사퇴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조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독선적인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상중이셔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죠. 시작됐습니다.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될까요?
▶ 백승주 : 잘되도록 해야죠.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당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원내대표한테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립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 또 대정부질문 또 교섭단체 연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찍이 다 합의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내일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소위가 한 것을 전체에서 상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제발 오랜만이라도 정상적인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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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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