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청책실장, 민주노총 첫 방문…“노정관계 신뢰 노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3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노동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본격적인 의견 교환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현재 노정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낮게 결정돼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관행을 만들 책임 있고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발언 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표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김 실장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개별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충실히 협의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의 모두 발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노동정책이 '조금 줬다가 뺐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약들을 점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먼저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에 대해서는 "ILO 국제노동기구 요구를 수용한 게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이 개악안이 강행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했지만,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계속 무산됐습니다.

오늘 면담은 김 실장 측이 먼저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