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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훼손, 산사태 우려 태양광사업 불허 정당"
입력 2019.09.03 (20:37) 충주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가
태양광 개발 행위를 허가해 달라며
영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불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보전 등의 공익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영동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연 훼손, 산사태 우려 태양광사업 불허 정당"
    • 입력 2019-09-03 20:37:29
    충주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가
태양광 개발 행위를 허가해 달라며
영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불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보전 등의 공익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영동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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