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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맡겨놨더니"…주민참여예산 '주먹구구'
입력 2019.09.03 (21:39) 수정 2019.09.03 (23:5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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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나눠먹기식 집행에, 선심성 지원 등
구태는 여전합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단체는
최근 주민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특정 단체 지원을
공모 부적합 사업으로 제시하고도
거르지 못했습니다.

[녹취]해당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공모 난 것을 보고 /도에다 질의를 하고 행정 집행부에 사업계획서도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은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 새 경로당에 물품들이
지원되는가 하면,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쪽에 할당되는 뭐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그 지역마다 그걸 지원해 준 돈이거든요."

같은 마을
두세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제대로 견적은 냈는지,
사업비를 2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집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심성 낯내기 사업에
예산 상당 부분이 쓰인 셈입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세부 지침을 만들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이찬준/전라북도 예산팀장
"약간의 미숙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례별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선심성 논란을 낳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과거 재량사업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방의원들의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의원에게 맡겨놨더니"…주민참여예산 '주먹구구'
    • 입력 2019-09-03 21:39:19
    • 수정2019-09-03 23:51:09
    뉴스9(전주)
[앵커멘트]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나눠먹기식 집행에, 선심성 지원 등
구태는 여전합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단체는
최근 주민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특정 단체 지원을
공모 부적합 사업으로 제시하고도
거르지 못했습니다.

[녹취]해당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공모 난 것을 보고 /도에다 질의를 하고 행정 집행부에 사업계획서도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은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 새 경로당에 물품들이
지원되는가 하면,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쪽에 할당되는 뭐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그 지역마다 그걸 지원해 준 돈이거든요."

같은 마을
두세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제대로 견적은 냈는지,
사업비를 2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집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심성 낯내기 사업에
예산 상당 부분이 쓰인 셈입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세부 지침을 만들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이찬준/전라북도 예산팀장
"약간의 미숙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례별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선심성 논란을 낳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과거 재량사업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방의원들의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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