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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고무줄 체중'…꼼수 들통 나면 재입대
입력 2019.09.03 (21:47) 수정 2019.09.03 (23:04) 뉴스9(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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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없는 병을 지어내는 등
동원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병역을 피하려는 꼼수,
당장은 통할 수 있어도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반 넘게 근무한 21살 A 씨.

복무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때
현역 복무를 피하려
일부러 살을 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
8kg 넘게 감량한 게 자연스럽지 않고,
검사 이후
다시 원래 체중을 회복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SNS 메신저로
병역 회피 사실을 털어놨다
꼼수가 탄로 났고,
대가는 엄중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지금까지 복무는 없던 일이 되고
다시 병역의 의무도 치러야 합니다.

(전화) 윤형진/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인터뷰]
병역 면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무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문신하는 등
신체 훼손까지,

병역을 피하려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이에 대한 심판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현역 복무를 피한 이들은 물론,
이를 도운 브로커들도
처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현역 피하려 '고무줄 체중'…꼼수 들통 나면 재입대
    • 입력 2019-09-03 21:47:10
    • 수정2019-09-03 23:04:39
    뉴스9(충주)
[앵커멘트]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없는 병을 지어내는 등
동원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병역을 피하려는 꼼수,
당장은 통할 수 있어도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반 넘게 근무한 21살 A 씨.

복무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때
현역 복무를 피하려
일부러 살을 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
8kg 넘게 감량한 게 자연스럽지 않고,
검사 이후
다시 원래 체중을 회복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SNS 메신저로
병역 회피 사실을 털어놨다
꼼수가 탄로 났고,
대가는 엄중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지금까지 복무는 없던 일이 되고
다시 병역의 의무도 치러야 합니다.

(전화) 윤형진/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인터뷰]
병역 면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무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문신하는 등
신체 훼손까지,

병역을 피하려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이에 대한 심판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현역 복무를 피한 이들은 물론,
이를 도운 브로커들도
처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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