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배보다 배꼽이 큰 BTL..계약 이행 '흐지부지'

[앵커멘트]
경남 전체에 임대형 민자사업,
BTL로 지은 학교 시설은
모두 126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33년까지
임대료와 운영비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나눠 내야 하는데요.

BTL로 지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준공한
창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민간업체가 92억여 원을 들여 지었고,
경남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BTL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업체가 경남에 지은
학교 시설은 126개,
총사업비는 5천839억 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길게는 오는 2033년까지
민간업체에 임대료와 운영비로
모두 1조 천억 원 넘게
나눠 내야 합니다.

임대료와 운영비에는
기존 산정액뿐 아니라
해마다 진행되는
BTL 시설물의 성과 평가 결과가
일부 반영됩니다.

올해 1분기 경남지역 BTL 학교의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평가한
성과 결과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 125개 학교 시설 모두
최고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해 임호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해 임호고는 지은 지 2년 만에
경사면 안전시설이 무너져내려
지금도 대규모 옹벽 공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8월 안전진단에서는
최하위인 D등급까지 받았습니다.

[녹취]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성과를 측정하는) 전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 항목이 전체 평가 점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A등급)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도 교육청과
운영사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성과평가위원회 9명은
임호고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민간업체의 보수 담보 기간인데도
교육청은 자체 예산 15억 원을 들여
옹벽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경수/경남도의원
"(경사면 안전시설이) 두 차례나 무너졌는데,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임호고는 계속 A였다. 하자 보수가 발생했는데 운영 자체가 A라고 하는 것은 평가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경남교육청이
BTL 사업에 거액을 쏟아붓고도
관리 감독 부실에
민간업체의 계약 이행마저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