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훼손, 산사태 우려 태양광사업 불허 정당"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가
태양광 개발 행위를 허가해 달라며
영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불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보전 등의 공익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영동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