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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근처 노래연습장 등록 거부 적법"
입력 2019.09.03 (10:00) 창원
학원 근처 건물에
동전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
수평거리로 23m 떨어진 건물에
학원 2곳이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청이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학원 근처 노래연습장 등록 거부 적법"
    • 입력 2019-09-04 09:00:26
    창원
학원 근처 건물에
동전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
수평거리로 23m 떨어진 건물에
학원 2곳이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청이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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