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본격 착수…문제는 ‘대학 서열화’
입력 2019.09.04 (21:40)
수정 2019.09.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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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 문제인 대학서열화, 이 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회의를 마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대학도 좋은 곳 가고 4년 장학금 받고 잘하더라도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게 물음표인 거예요."]
[정진권/여의도고등학교 교감 : "(꼬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솔직히 국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 문제인 대학서열화, 이 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회의를 마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대학도 좋은 곳 가고 4년 장학금 받고 잘하더라도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게 물음표인 거예요."]
[정진권/여의도고등학교 교감 : "(꼬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솔직히 국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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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 문제인 대학서열화, 이 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회의를 마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대학도 좋은 곳 가고 4년 장학금 받고 잘하더라도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게 물음표인 거예요."]
[정진권/여의도고등학교 교감 : "(꼬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솔직히 국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 문제인 대학서열화, 이 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회의를 마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대학도 좋은 곳 가고 4년 장학금 받고 잘하더라도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게 물음표인 거예요."]
[정진권/여의도고등학교 교감 : "(꼬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솔직히 국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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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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