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적극 발굴…서비스 정보 포괄 안내·신청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복지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 제도를 알고 신청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안내와 신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해주고 신청하도록 하는 '복지 멤버십' 도입 시기도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기는 동시에 지자체의 위기 가구 실태 기획조사도 의무화하고 정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