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우리 섬 ‘함박도’에 北 군사시설이 들어선 이유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섬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처음 알려졌는데요.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종편이 함박도에 세워진 군사시설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 보도하면서 조금씩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메가톤급 '조국 이슈'에 여전히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다루기도 했죠.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함박도는 우리 땅인가? 북한 땅인가?
둘째, 함박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구글 지도에서 함박도를 찾아보면 모두 NLL 남쪽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좌푯값을 대입해 지도에 직접 찍어보면 NLL 북쪽으로 나오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함박도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섬이란 말입니다. 소유자는 우리 산림청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북한이 대한민국 땅에 군사시설을 지은 걸까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한의 관할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헷갈리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 한때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함박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방부는 레이더 관측 장비라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해안포, 방사포 진지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 시설이 함박도에 들어선 시기에도 주목하고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확대 재생산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축구장 세 개 크기의 아주 작은 섬 함박도. <똑똑팩톡>이 함박도를 둘러싼 의혹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북한 관할지인 함박도는 1978년 우리 땅으로도 등록. 그 배경은 명확지 않아. 정부는 조만간 행정주소 존치 or 말소 여부 결정하기로.
- 국방부는 함박도 내 군사시설이 감시장비와 레이더로, 해안포는 아니라고 밝혀. 다만 일각에선 해안포 가능성도 제기.
- 해안포가 아니라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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